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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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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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비상사태’ ‘국회 기능 불능상태’ 방치해선 안돼

▲ ⓒ뉴스타운

국회가 눈이 멀었다.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귀가 멀어 졌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국회가 큰 장애를 겪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총평이다.

그동안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것 때문에 무의지, 무책임, 무기력이라는 ‘3無 태도’ 비난이 우박처럼 쏟아졌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엔 19대 국회 마지막엔 ‘입법 비상사태’이자 ‘국회 기능 불능상태’로 빠져 들고 있다.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에 실패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다. 뿐만 아니다. 지난 15일부터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제한적인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정치신인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함에도 여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연은 여전히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선거구 외에도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등 각종 쟁점법안 논의도 입장차가 여전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느긋하다. 한술 더 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만 외치고 있다. 이제 2015년도 4일 밖에 남지 않았고,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8일까지는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함에도 국회는 여전히 세월아 네월아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책적 결단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지금의 여야 협상으로 본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의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다. 적어도 국회가 ‘국개와 국해’라는 오명을 떼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은 걱정한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대 국회 종북좌파, 친북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보여 준 행태 때문이다.

그들에겐 나라의 발전과 안보는 없었다. 툭하면 대통령을 물고 늘어 지거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와 무조건 반대만 있었다. 막말은 기본이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과 결부돼 국회 보다는 길거리로 나가는 것을 밥 먹듯 했다.

이러니 헌정사상 가장 일을 못한 최악의 국회가 19대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쪽팔리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막바지까지 골통 짓을 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회다.

지금 하는 꼴로 보아서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도 3분의 1로 확 줄이고, 막말을 일삼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원내 입성이 불가능 하도록 법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력질주 하고 있는데, 국회만 뒷걸음이다. 정치인들의 뒷걸음은 그냥 뒷걸음이 아니라 국민들 약 올리며 거드름까지 피운다. 세비가 밀리고 않고 꼬박 꼬박 나오니 격정할 일도 없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6개월쯤 무보수로 일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아니다. 아예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하는 것이 적격인 것 같다.

국민에게 그들이 머슴인지 상전인지 헷갈리는 모양이다. 오로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탄을 넘어 규탄의 대상이 됐다. 합의 번복은 물론이고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야 지도부의 상임위 간사 위원 간 폭탄 돌리기식, 핑퐁식 태도도 몰매 맞을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생법안 입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을 개밥에 도토리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입법 비상상황을 풀어갈 책임은 국회의장에 있다는 사실이다.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다. 공황상태로 빠져가는 국회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이 보여줄 태도가 아니다.

정치와 정부가 이원화 되다시피 한 지금의 형국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의 집단체인 국회다. 이런 국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책임 과연 정의화 국회의장은 피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아우성을 듣고 있다면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버리고 통 큰 정치의 선봉에 서 보라.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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