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흡혈귀 '귀족노조'와 '진보좌파'
약자의 흡혈귀 '귀족노조'와 '진보좌파'
  • 이방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15.09.08 0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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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귀족노조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이며, 3만불 시대의 첩경이다

<'귀족노조'와  '진보좌파'의  감추어진  두 얼굴>

▲ ⓒ뉴스타운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익투쟁 집단인 '귀족노조'와, 공산주의 성향의 '진보좌파'는 표면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편' 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표면적인 구실만 그럴 뿐,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특권 계급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성향을 띠는, 사기성이 강한 집단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투쟁의 본질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약자를 위한 투쟁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노동 강자가 노동 약자의 것을 많이 빼앗아 먹기 위한 경쟁터다. 표면적으로는 가진 자(기업)와의 투쟁을 명분 삼고, 노동해방 어쩌고 떠들지만, 그 본질은 힘 있고 많이 버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다른 힘없는 노동자들과 힘 없는 서민들과 청년 실업자들,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의 몫을 더 많이 빼앗아 먹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 숨겨진 본질이라는 것이다.

한 회사,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총 임금 지급능력은 한정 되어 있다.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기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신규 고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하청업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쓰게 되고, 일부는 세금이 되어 진짜 약자인 저소득 노약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구제 수단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 귀족 노동자 그룹이 한데 뭉쳐서 파업 투쟁을 하여 임금을 더 많이 뜯어내면, 그 부족분은 결국 다른 저임금 노동자들,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또는 청년 실업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에서 떼어서 채워지게 된다.

노동투쟁과 파업투쟁은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야 하는데, 이 나라의 노동투쟁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 강자가 다른 노동 약자를 갈취하고 약탈하는 악질 수단으로 변해버렸고, 파업 투쟁으로 임금을 올려 받는 쪽도 힘 없는 약자들이나 실업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버는 힘 있는 노동자단체 즉 '귀족노조' 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봉 1억 가량 받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파업 투쟁을 하면, 그들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월급 100, 200 받는 영세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은 깎이게 되는 임금의 약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사업 확장을 통하여 실업자들에게 돌아갈 예비 임금이 귀족노조와 진보좌파 집단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연봉 1억 버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장 울타리 밖에는 그들 고임금 노동자의 반의 반만 받고서라도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진짜 약자들, 청년실업자들이 있고, 연봉 2천 미만짜리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 연봉 1억 귀족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야합해서 약자 행세하면서, 정치권의 비호를 받으며, 해고 금지라는 강제고용 상태를 얻어내고, 더 받아내기 투쟁으로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들의 몫을 사실상 약탈 하고 있다.

<정규직 세습까지 요구하며 실업자를 수탈하는 악질 현대차노조, 김정일이게 배운듯>

귀족노조라는 호칭의 발산지인 전통적인 악성 귀족노조 현대차 노조의 경우, 해마다 파업을 해대고 있고, 그들은 고용세습까지 요구하며 청년 실업자들의 몫까지 떼어 먹는 부정한 투쟁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파업으로 회사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제를 유린 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서 파업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차량 공급가를 마구 올려서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빼앗아가고 이로 인해 소비시장을 위축시키고, 자본의 국내 신규투자를 사실상 방해하고, 신규 투자를 외국으로 내쫓아 실업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부정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대는 것이다. 이 모두가 국민 전체의 손해이며, 이들은 부도덕한 투쟁으로 국민들 모두의 주머니를 털어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 귀족노조의 투쟁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국민들과의 투쟁이다.

이들 귀족노조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임금인상, 성과급지급, 정년연장, 완전고용 보장은 물론 생산량 노사합의, 공장 신설 및 증설시 협의 등 사측의 경영활동까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고 있고 정치권은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결탁과 함께 표로 결집된 그들의 파워가 크기 때문이다.  

<버림받은 진짜 약자 청년실업자들>

버림받은 진정한 약자인 실업자들은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에서도 빠져있다. 그곳에는 진정한 약자는 찬밥 신세일 뿐이다.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귀족노조에 비해, 진짜 약자인 연봉 2천짜리 저임금 하청업체 직원이나 연봉 1~2천도 못버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들 귀족노조에게 사실상 수탈 당하면서도, 투쟁조차 할 여력이 없고, 그보다도 더 약자인 실업자들은 더더욱 여력이 없다.

경쟁에서 밀려난 진정한 약자를 국가가 보듬어 주어야 하고, 그 중요한 재원이 바로 대기업이 벌어들인 세금과 일자리 창출인데, 그들 진정한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고임금 귀족노조가 빼앗아가려는 부도덕한 막장 투쟁을 하고 있어, 그들 귀족노조로 인해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더더욱 수탈 당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들은 국가경제가 어찌 되건 말건 '제 배 채우기' 외에는 관심이 없다. 심지어 조선 3사가 모두 천문학적 손실을 내어 회사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들 강성노조는 공동파업까지 돌입하여 자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회사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몰염치한 투쟁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사회악이다. 그런데 노조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러한 행위가 묵인되어야 하는가? 귀족노조와 같은 부류인 진보좌파 정치집단과 연계되면 악질 범죄도 선행이 되는가?

<부도덕한 범죄노조의 천국 대한민국, 그 근본적인 문제>

이 나라 귀족노조의 문제를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구멍가게 하나를 개업했고, 직원을 몇 명 고용했는데, 그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온갖 간섭과 요구를 하며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도 방해하면서 파업을 했다. 그런데, 가게 밖에는 그들 임금의 반의 반만 받고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그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들의 임금을 맘대로 삭감 할 수도 없고, 그 파업 직원들을 해고할 자유도 없으며, 강제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고, 해고하는 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등등의 온갖 조건을 갖추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근 그 파업 직원들은 ‘진보개혁세력’ 이라는 간판을 단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다. 만약 해고했다간 큰 처벌을 받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도 물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새로운 가게를 열어 신규 채용을 하려던 계획도 취소하고 파업 직원들이 만족할 만큼 임금 인상을 계속 해 가면서 가게를 근근히 끌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게 이 나라 노조문제의 현실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당신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개업을 하여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 들겠는가 안들겠는가? 신규 고용권은 있으나 해고권이 없다면 당신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생각이 들겠는가 안들겠는가? 외국 자본이 이 나라에 투자할 생각이 들겠는가 안들겠는가? 당신이라면 투자 하겠는가? 바로 이것이 진보좌파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이 나라 귀족노조의 현주소인데, 노동개혁을 해야 하겠는가? 그냥 방치해야 하겠는가? 비정규직 문제도 일부 악성노조의 과보호 때문인데, 그들 고임금 귀족노조를 위해 비정규직을 희생 시켜야 하겠는가? 고임금 귀족노조를 위해 청년실업자를 희생 시켜야 하겟는가? 이렇게 악성 귀족노조와 '진보개혁세력' 이라는 간판을 건 정치사기꾼 수구집단에게 계속 당하고 있어야만 하겠는가? 당신은 그들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는 가면을 쓴 정치 모리배들에게 속은 적은 없는가?

<'진보개혁세력'의 간판을 건 정치 사기꾼집단, 그들 '진보좌파'는 왜 사기꾼인가?>

남한 내의 공산주의자는 대부분 '진보개혁' 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며,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PD계열(민중민주계열, 즉 오리지널 공산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NL계열 (민족해방 계열, 즉 김일성 주사파) 이다.

이들 '진보좌파'라는 이름의 '수구좌파'가 숭앙하는 공산주의 이론은 평등분배를 해준다고 하고,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으로 기존 체제를 뒤엎고, 일시적인 노동자 독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등 분배를 해 준다는 그들의 주장이 진심이라 치더라도, 그 평등분배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분배를 해 주는 계급과 분배를 받는 계급이 존재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그들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이미 철저한 계급사회임이 그들의 이론 속에 이미 나와 있다.

또한, 세상에는 평등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쌀이나 빵이라면 1인당 몇키로 식으로 이론상 평등 분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세상에는 평등 분배를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각종 정보나 지식, 기술, 이권, 등등의 수많은 것들은 평등 분배를 할 수 없고, 이를 독점하는 계급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독재 왕조가 된다. 모든 정보와 지식과 기술과 이권과 돈과 군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거머쥐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것으로서, 이미 난공불락의 봉건 독재 왕정이 형성됨을 뜻한다. 이런 선동의 결과 공산화 된 나라는 모두가 전 국민의 10%~20%가 죽임을 당했다.

결국, 공산 독재자는 완전무결하고 지고지선한 존재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국민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피를 흘린 결과 기존보다 더 퇴보된 봉건 독재왕정이 형성되는 구조다. 물론 평등 분배를 해 줄지 말지는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며, 독재자가 딴생각을 품더라도 일반 국민은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국민들은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식량 등의 분배(배급)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배급을 해 주는 계급과 그 독재 왕정에 충성을 해야만 한다. 모든 식량과 정보와 이권을 거머쥔 세력을 상대로 충성하고 복종하지 않았다가는 최소한의 배급 마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배급받고 사는 노예로 만들어 충성을 강요하며, 독재 왕정은 향락의 전제왕조 권력을 누리게 되는 구조적 틀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기꾼들의 본래의 목적이며 사기꾼 살인마 김일성의 본래의 목적이다.

공산주의 선동가들이 외친 이론 속에 이처럼 이미 계급사회가 나와 있고, 모든 정보와 권력과 이권과 분배권을 거머쥐고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독재 봉건왕조로의 회귀라는 본질이 버젓이 숨어 있는데, 공산주의 정치꾼들이 이를 모르고 진정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 했을까?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만약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유아틱' 하고 '애들틱'한 사람이다. 그런 지적 수준이라면 당연히 '진보좌파' 라는 이름의 사기꾼 들에게 선동 당하고도 남는다.

선동 정치의 사기꾼들이 사회 발전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 중 유독 통찰력이 부족하고 너무 허접한 칼막스의 이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칼막스가 신적인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보거나 그의 이론을 맹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용해 먹기에 딱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구시대의 공산주의 이론을 악용하는 진보좌파는 이처럼 명백한 사기꾼이자 의도적인 정치 사기꾼 집단이다.

공산주의 정치인은 공통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편' 임을 주장하며, 10~20년 후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 날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10년 20년 후에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 10년 후가 되면, 당초 이 나라에 예측되던 그 좋은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멋지게 해명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한 원흉들을 만들어 멋지게 뒤집어씌울 줄 아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데 성공하건 말건, 적어도 그 10~20년 동안은 잘 해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명석한 사람들인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왕정은 이러한 당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왕조다. 그들은 정권 탈취와 지속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고도 남았다. 권력을 거머쥔 독재자가 그러한 정치사기와 선동 수법으로 이미 3대에 걸쳐 북한식 3천궁녀인 3천 기쁨조 미녀들을 거느리고 온갖 향락을 누리며 대대손손 호화 찬란한 천국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소 특이한 복장인 '노동복' 하나만 걸치고 노동자 대표인 척 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국민들을 속이고, 남한 내에 있는 충성스런 종북 진보좌파 진영까지 거느리면서 반대파는 가차 없이 그 가족과 친척까지 3족 이상을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리는 수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신적인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남한 내의 NL계열 진보좌파는 이들 악마의 김씨독재권력을 숭앙하는 그들과 동종의 악의 세력이고, PD계열 진보좌파는 오리지널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악의 세력이다. 두 세력 모두가 이념적 스펙트럼만 조금 다를 뿐, 공산주의 살인마들의 후예들이고, 그들은 '꾼'인데, 이런 사기꾼 구조를 모를 턱이 있겠는가? 우매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 먹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이다. 그들은 본질적인 정치 사기꾼들인 것이다. 그 사기꾼들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진실을 알아야한다. 그 사기꾼들의 본색을 알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살기 위한 귀족노조, 범죄노조 개혁의 길>

때마침, 여권의 김무성 대표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노동개혁이야말로 10년째 계속되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3만 달러를 여는 필수개혁이라며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 시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올바른 방향임이 분명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적절한 발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피크제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이다. 약자의 피를 빨고 사는 귀족노조라는 사회악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병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요원할 것이다.

'힘 있는 노동강자들의 약자 갈취하기' 라는 귀족노조의 사회악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는 파업권을 제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체 근로자의 편균 임금보다 1.5배 이상 받는 노동자는 파업권을 없애거나, 파업권을 주더라도 그와 동시에 해고의 권한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강제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무능한 고임금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유능한 신규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필요한 인력이 적시적소에 적절한 조건으로 분배되어 노동시장의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외경쟁력도 향상되어서 결국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깽판 파업 노동자의 임금의 반의 반만 받고서도 일하겠다는 청년실업자들이 많다면, 같은 비용으로 4명을 고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편이 국가경제에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네명의 청년 실업자를 놀리면서 무능한 한명의 파업 노동자에게 임금을 몰아주면 국가경제가 더 잘되는가?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경제의 올바른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첩경이 바로 귀족노조 개혁이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가로막는 사회적 암세포가 바로 귀족노조다. 이 병폐를 개혁하는 데에는 '진보개혁세력' 이라는 가면을 쓴 반개혁 수구집단의 저항이 적지 않겠지만 개혁만 되면 사회적 노동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청년실업자들이 제 자리를 찾게 되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한발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명운을 걸고 해야만 하는 개혁이 바로 이것이다.

국가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선진화 된 새 시대를 활짝 여는 노동개혁의 보검을 뽑아들 초인은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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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노루 2015-09-17 23:56:25
맞는 말인데 뭘~
약자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게 귀족노조 맞음.

카카* 2015-09-14 10:06:13
공감 되는 부분은 많으나,
제목은 좀 거칠어 보이는 듯...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