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 맞나요? 혹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서슴없이 아니라고 말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법치(法治)를 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법(法)이 있으면서도 적용 할 법이 없다는 거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 주(州)의회 부의장(공화당)이 농성 중 경찰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고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워 연행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다.

이 때 그 부의장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지시에 따랐다. 또한 인근에 있는 사람들 역시 동요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또 지난 1월 테러범들이 대낮에 프랑스의 풍자 신문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을 습격,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 가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 때 프랑스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밤 테러범 같은 기분이 들어" 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 선동죄로 체포했다. 학교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거부하고 테러를 지지한다고 외쳤던 8세 소년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치주의의 모범 국가인 프랑스 검찰과 경찰은 파리 테러 이후 약 45여명을 테러 고무. 찬양 행위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와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 이래도 국회가 공권력을 위한 적법 제정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능멸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아냥 거려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 할 수 있는 나라, 이런대도 대한민국이 독재정치를 하고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뭔가 법을 적용하려면 권력남용 운운하며 의도적으로 비호하려고 든다.

일예로 최근 이슬람국가(IS)로 잠입한 김 모 군에 대해 전교조 소속 정 모 교사가 그것은 민중의 설움과 절망이 깊어져 발생한 것이라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소름끼치는 글을 올린 감성적 선동도 처벌 할 법이 없어서인지 사법정의가 이상 하리 만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눈만 뜨면 비난 일색인 야당도 조용하다. 공인인 현직 성남시장이 진실히 밝혀질 때까지 성남시청에 세월호 깃발을 달겠다며 주관적 견해를 공적 영역에 여과 없이 표출해도 제재하지도 않고 여전히 조용하기만 했다. 특히 성남시장은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에게 박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고 조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역시 그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권에도 도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 된 문재인 의원이 성남시장을 사법 처리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동을 엄호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의원은 과거 이석기를 세상 밖에 내보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한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내란 선동이 인정 돼 9년의 중형을 받은 이석기 지하 혁명 조직(RO) 사건에서 RO가 조직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음모는 무죄라고 해도 정치권은 법의 미진함을 개탄하고 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다. 일부 공무원들의 반정부 투쟁, 해산이 결정 된 정당원들이 재출마 거론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하극상, 우리의 법률이 아직도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이 진정한 대통합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묘소 참배문제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립묘지를 참배 했지만 주요 당직자들이 배석을 안 해, 집건 초기부터 당내 반발 등, 그의 리더십을 의심받게 되었고, 거기다 문재인 대표를 겨냥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유대인이 히틀러 참배 할 수 있느냐" 며 국립묘지 참배를 탓하고 막 말을 하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청래 의원에게 질책은커녕 눈치를 보며 두둔하기에 바쁜 문재인 대표. 거기다 한 술 더 떠 '역사의 가해자 측에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먼저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하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건지? 영원히 화합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국가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흉의 자식인 김정일 기일에 조화까지 갖다 바치면서도 정작 우리의 대통령 묘소 참배는 거부하는 부류들을 보았을 때, '친노', '비노' 하면서도 여전히 강경파가 당을 주도하며 계파 싸움만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들은 민주를 위해 싸운 동지라고 자처했고, 정국을 함께 운영한 파트너였으며 다시 정권교체에 힘을 모으기로 맹약한 사이가 아니었던가.

아직도 먹구름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최고위원은 국민통합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 슬픈 이야기는 또 있다. 처남의 취업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남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비리는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그러면서도 비대위 임기를 무사히 끝냈다며 뻔뻔하게도 스스로가 A+를 준다고 말 할 때, 속이 역겨워지는 게 마음이 슬퍼진다.

'을 질'이 사건을 저질렀을 땐 발 빠른 수사를 하면서도 한명숙 비리사건, 김현 대리기사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때, 노인비하 발언을 하고도 잘못을 모르고 뉘우 칠 줄 모르는 설훈에게 아무도 질책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정권퇴진, 인권을 찾고 민주는 죽었다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규탄하지 않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볼 때, 정책도, 정략도 없이 도로민주당을 주장할 때, 정명훈 비리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되었음에도 재계약 한 것을 알았을 때, 겉으로는 '을'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갑 질'에 '갑' 행세를 하며 수박같이 속 다르고 겉 다른 박원순 시장을 봤을 때, 특히나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을 부풀려 진실과 거리가 먼 폭로를 한 공로로 보상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증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미적꺼리는 것을 느꼈을 때, 거기다 상처투성이로 남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의 모습을 볼 때는 더욱 더 슬퍼진다.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이완구까지 휘청대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회 의지는 간절해 보인다. 시종 '대오각성' 과 '백배사죄'를 연발 하지만 먼지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온다. 이완구마저, 배신감을 느끼면서 슬픔을 느낀다. 이러다보니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축하한다며 다음 총리 후보가 누구인지 기대된다는 비아냥으로 넘쳐난다. 심지어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무 총리제를 없애고 아예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을 뽑자는 말을 들었을 때, 슬픔이 억습 한다. 프랑스의 진정한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공동체 파괴자는 처벌하는 것이 정의다. 법이 없으면 빨리 만들어 단죄하라" 국가와 사회를 지켜 줄 법이 없는데 법치국가를 논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법의 부존재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에 대한 법률은 해방 이후 일본의 법을 개수해 엉성하게 만든 것이 전부다.

따라서 국가원수 모독죄, 테러, 경제 간첩, 사이버내란과 외환, 전자 감시, 국기문란 선동죄, 공무원 불충 등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처벌할 법이 없으니 자연법적으로는 유죄인 범죄가 무법으로 활개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우리 공권력의 손발이 묶어 있을 때 사이버 세계는 다른 나라에게 공권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공권력을 불법이라고 지탄하기에 앞서 법을 제정하지 않고 놀고먹는 국회의 나태를 꾸짖는 것이 적법 절차의정의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볼 때, 지금은 개구리가 가마솥 따스한 물에 있는 꼴이다. 그 물이 펄펄 끓을 때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우리가 개구리 같다는 것이다. 생동하고 약동하는 봄이 입춘을 지나고 이미 곁에 와있는데도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전히 슬프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