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통일-코미디 쇼단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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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통일-코미디 쇼단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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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화하고 합의하면 북한은 약속을 지키는가?

▲ ⓒ뉴스타운
2015년 1월 20일, 통일부가 지휘봉을 든 통일대박-말잔치쇼가 대통령을 모시고 성대하게 거행됐다. 출연자들은 국방부, 외교부, 보훈처 수뇌들이었다. 외교 국방 보훈 수장들은 북들을 쳤고, 통일부 장관은 고음으로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각하의 말씀 높이 받들어 광복 7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해방된 날을 기념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서쪽에는 서울-평양-신의주에 우리 돈으로 쌩쌩 달리는 기차와 기찻길 만들어 주말이면 머리카락 휘날리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는 서울-원산-나진까지 우리 돈으로 고속철도 만들어 북한쪽 동해바다 싫컷 구경하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에도 두고 평양에도 두어 민족이 문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뜻이 반드시 후대에도 강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로 전담관실을 축성하겠습니다~

"북이 왜 대화 수용에 소극적이죠?"

김정은 집단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매일 전쟁준비 하는 데 미쳤고,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그런 김정은 한번만 만나보자 하소연하며 매일 통일대박 노래한다. 대박 대통령은 어제(1.20)도 류길재에 물었다. "북이 왜 대화 수용에 소극적이죠?"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거리의 시민들도 거의 다 알 것이다. 한마디로 남한하고는 말 할 주제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에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미국에 다 했다. "조-미 훈련 중지하라" "대조선 적대정책을 포기하라" "북한 인권 건드리지 말라".

남한을 향해 추가적으로 더 요청할 것들도 있다. 이들 역시 만나지 않더라도 이미 방송 통신을 통해 다 했다. "삐라 보내지 말라" "5.24 조치 해제해라" "금강산 열어라" "보안법 철폐하라" 만나 봐도 이 이상 더 한국에 요구할 게 없다. 늘 해오던 이런 요구, 남한에 해봤자 미국 때문에 남한이 들어줄 리도 없다.

그런데 대화를 하게 되면 남한의 눈치 없는 것들이 자꾸 곤란한 소리를 해댈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산가족 만나게 하자" "국군포로 해결하자" "이산가족 서신왕래 하자" "납북자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 북한이 들으면 짜증만 난다. 세계 언론에 북한만 반인권국가로 더 부각될 것이다. 유엔에서 받은 큰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릴 뿐이다.

이렇게 책상에 혼자 앉아서도 훤히 비디오처럼 다 나타나는 현상을 놓고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며 통일장관에게 묻는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통일대박 잔치를 벌이는 것은 위험한 현상이다. 대통령이 언제 북한의 본질에 대해 전문가가 될 만큼 연구한 적 있던가? 그런데도 통일장관이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이 장관보다 낫구나 하면서 지시를 했다. "장관은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 여건 마련에 힘쓰라".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 내라? 참으로 고약한 명령이다. 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 지엄한 명령, 행여 류길재 장관이 나라에 사고 칠까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을 공부해본 적이 없는 대통령보다 더 모르는 인간이 장관을 하니까 대통령이 최고가 되고 아무런 명령이나 막 내리는 것이 아닌가? 왜 박근혜 옆에는 바보들 같이 자기 분야도 모르는 장관들이 나라비를 섰을까!

대통령이 장관들의 선생님이고, 장관들은 지시이행자들에 불과하다?

나라비? 오늘(1.21) 일간지에 이런 장관들이 나타났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에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VIP(박근혜 대통령)는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으로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잘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장관, 자기들의 전문분야를 대통령을 통해 반영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보다 여성대통령이 더 전문 선생님이기 때문에 장관들은 선생님 지시사항만 이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한심한 인간들이 장관이고 안보실장인 것이다. 김정은이 5살에 기막힌 학문을 해서 그 분야의 박사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니, 아마도 자기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김정은 신화처럼 멋있게 신격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쇼-행사가 끝난 후 통일장관이 여러 기자들로부터 힐난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자 본심이 나왔던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의지는 의심스럽다". 본심의 판단은 따로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는 통일대박론에 아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 것이다.

대통령은 각 세우는 말 버리고, 새정연 말로 갈아타야

이 말에 발끈하고 나선 당이 새정치연합이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런 말을 한 류길재 장관을 몰아세웠다. 근혜어천가를 부르며 앞으로 대통령은 새정연이 모시겠다 강한 신호를 '논평'으로 내보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명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와 유연한 협상을 주문하신 것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적절한 말씀이다. 그러나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대화의지가 의심스럽다' 한 말은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했다. 류장관은 또 북한과의 합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남북종단철도'과 '이산가족 상봉' 등 허장성세의 사업계획만 나열했다. 이는 대통령의 남북대화의지를 외면한 '항명'이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갈수록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서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실질적 대화'를 위해 '유연한 협상'전략을 짜고 남북교착상태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처럼 발언하고 행동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대화는 약속을 지키는 상대와만 하는 것

북한과 대화하고 합의하면 북한은 약속을 지키는가? 북한의 속성을 안다면 이토록 대통령이 애처럽게 북한을 향해 한번만 만나자 애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속성은 '먹튀'(먹고 튀기)다. 이걸 모르는 국민 거의 없을 것이다. 1970년대 초 미-소 데탕트 등 국제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노태우 시절,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하자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수십년 동안에 한 백 수십 건의 약속, 지킨 것은 단 하나도 없다.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핵합의, 2005년의 9·19 선언, 2007년의 2·13 합의, 다 휴지였다. 이게 북한이다. 이걸 대통령에 가르쳐 주어야 할 장관들이 갑자기 어린애 시늉을 한다. "대통령이 자기들의 스승이고 자기들은 오직 명령만 이행하는 존재들이다". 하 답답해 밖에 나가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봐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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