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UN총회제3위원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ICC)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 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데 이어 오는 18일 UN총회에서도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정은이 겁에 질려 다급해졌다. 

북한에서는 수령에 절대충성해야 한다는 절대성원칙, 수령의 지시와 당의 노선은 무조건 복종 관철해야 한다는 무조건성원칙, 최고존엄인 수령은 실수나 과오가 있을 수 없다는 무오류성원칙에 따라 최고독재자는 어떤 책임도 안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큰 과오와 참담한 실패를 겪더라도 최고존엄의 명령과 지시, 당의 노선과 방침에는 잘못이 있을 수 없으며, 실수나 과오가 있다면 과업수행과정에서 집행간부와 책임일꾼의 사상성과 혁명성 충성심 부족에 실패책임을 돌리게 마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책임분산과 물 타기를 위해서 김정은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정에 설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김정은 대신에 모든 책임을 씌워 총살(銃殺)대에 세울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가장 적합한 자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에서 인권문제와 테러 등 반인류범죄를 야기할 분야는 대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이며, 대남 대미 등 대외적으로는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당작전부포함)으로서 그 책임자 중 하나 또는 집단을 희생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즉 6.25패전책임 박헌영, 농업실패 책임 서관희, 화폐개혁실패책임 박남기는 물론 1년 전에 전격처형당한 장성택이 공통적으로 뒤집어 쓴 죄목은 극형을 면할 수 없는 '간첩 및 반당반혁명'이라는 전례에서 보듯 반역 죄과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당조직지도부마피아와 갈등설이 나도는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오극렬 등 군부 강경파의 질시와 견제를 받아 온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아태위원회)부장 김양건, 당 작전부를 통합 관장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대신 실패책임을 뒤집어씌워 처단할 대상은 반당반혁명반공화국종파 분자라는 반역 혐의와 죄과를 곁들이는게 주객관적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이며, 이런 측면에서 남북대화와 남한방문 경력 등 대남사업분야에서 찾게 될 것이다. 

이 조건에 합당한 자는 남북대화와 17대 대선직전 김정일 특사, 김대중 조문사절, 개성공단폐쇄 및 재개, 김대중 5주기 조화전달,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참석 등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부장(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대중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김양건과 천안함폭침주범 김정은과 공동정범인 김영철 이다. 

김영철인 경우는 판문점 연락장교로서 술 담배와 달러까지 일상적으로 건네준 미군 및 한국군 장교와 다년간의 접촉했던 경험, 남북고위급회담 및 군사회담, 장성급회담에서 군사 분야 담판일꾼 및 대표단장으로 참여하면서 공사(公私) 간 접촉을 통해서 남한 및 자유세계에 대한 이해와 동경(?) 등 의식 또는 무의식중에 ‘자본주의물’이 든 <간첩>으로 몰아붙이기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다. 

김영철은 또한 아웅산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최은희 신상옥 납치, 인본인 메구미 납치 등 악명 높은 해외 및 대남 침투도발 테러를 주 임무로 하는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김정은을 부추겨 천안함폭침을 저지른 공적을 인정받아 오극렬이 관장했던 당 작전부까지 흡수하여 대내외 폭력테러의 '총책'이 된 자이다.

예측대로 김영철이 제거된다면, 이는 1968년 11월 울진삼척사태 시 무장공비대량남파, 대남무력도발 실패 책임을 지고 1969년 1월 6일~14일 김일성이 소집한 인민군당대회에서 '군사모험주의자'로 몰려 숙청을 당한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대장)의 경우와 여러모로 비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군사모험주의란 "전쟁에서 객관적 정세와 적 아간의 역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무모한 행동으로 우연한 승리를 바라는 그릇된 사상경향으로서 군사모험주의는 덮어놓고 적과의 정면충돌만 주장하고 무모한 충돌을 일삼으려하며, 병력이용을 무모하게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혁명투쟁에 지장과 애로를 초래하는 반혁명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금 평양에서는 김영철에게 6.25남침실패 책임과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박헌영, 농업실패책임과 간첩혐의를 씌워 총살한 서관희, 화폐개혁실패와 성분위장(불온)분자로 몰아 총살한 박남기의 경우처럼, 남한과 오랫동안 내통해왔다는 간첩혐의를 씌워 제거한 국가안전보위부부장 류경의 죄과와 필적할 '반혁명 군사모험주의'라는 죄목이 날조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과 김영철이 국제형사재판정에 서게 될 위기를 직감해선지 모르지만, 개성공단 노동규칙의 일방적인 개정조치에 이어서, 김정은 암살사건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하여 국방위정책국 대변인 대담과 '천안호는 잠수함과 충돌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먼저 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에서 미국 소니픽처사 전산망을 초토화 한 해킹은 "남조선이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천안호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 7.7전산대란, 농협전산망마비사건, 3.20해킹사건, GPS교란사건, 무인기사건'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8일자 노동신문은 "천안호가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된 것이라는 괴뢰들의 나발이 '잠수함과 충돌'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근거 없는 날조임을 입증하게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기사형식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김영철이 김정은과 자신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음모세력에게 인민군 정찰국총장으로서 김정은을 위해 이룩한 공로를 일일이 열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비를 비는 의미가 함축 돼 있는 반면, 천안한폭침사건은 김정은과 '공범이자 공동운명'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개성공단에서 말썽을 일으켜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 군사적모험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영철에게 주어진 운명은 군사적모험주의 반혁명분자로 몰려 김정은을 대신해서 천안함폭침과 국내외 사이버도발 책임을 몽땅 덮어쓰고 총살 처형대에 매달리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김정은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정에 서는 것이며, 제3의 길이 있다면, 김정은 체제를 뒤엎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제3국 망명이나 남한에 투항 귀순의 길이 남아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김영철을 군사적모험주의 반혁명분자로 처단하고 정찰총국을 해체하여 무기밀매 등 외화벌이 특권을 회수하는 조치와 함께 형식적인 대남사과로 5.24조치 해제걸림돌을 제거, 국면전환과 동시에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노릴 가능성이 농후 할 것이 점쳐지며, 이런 변동은 12.17 김정일 사망 3주기 또는 내년 1.8 김정은 31회 생일을 전후해서 가시화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