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청’에 관련한 긴급제언
‘국가안전청’에 관련한 긴급제언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5.01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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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청은 몇 년 걸려, 지금 당장 효과 내는 비상대책 강구해야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안전계의 소원이었던 ‘안전관리 일원화’ 실현될 모양이다. 청의 모양은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역시 나를 포함한 많은 안전분야 전문가들의 건의였다. 하지만 그 어느 정권도 이에 대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세월호의 비극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권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대통령은 이 국가안전청의 신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형 FEMA가 설치되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기정권에서부터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전문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고, 전문가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는 몇 년에 걸쳐 기구는 설치해도 그 기구는 박근혜 정부에 별로 기여할 기회가 없다.

지금도 참사를 대기하는 곳들이 늘어서 있다

오늘도 뉴스들에는 붕괴직전에 있는 학교 건물들이 매우 많고 아이들이 붕괴를 우려해 체육관 시설에서 뛰지도 못한다고 한다. 사고가 예약돼 있는 곳은 전국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을 것이다. 해운 분야에도 또 다른 세월호 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고 후에도 바뀌어진 것이 없다고 한다.

사고 예상 대상을 속히 찾아내 지금부터 긴급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붕괴를 기다리는 수많은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생존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현금을 뿌려주고, 경제 능력 있는 집안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배급하여 모두 쓰레기로 나가게 하고 있다.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기에 학교 지을 돈이 없고, 냄새나는 위험한 화장실 지을 돈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만 못해서 돈 뿌리는 복지를 거부하고 있는 줄 아는가? 그들은 안전을 제1의 복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있다. 현금 뿌려주는 복지는 복지가 절대 아니다.  

국가안전청은 몇 년 걸려, 지금 당장 효과 내는 비상대책 강구해야

논지가 잠시 빗나갔지만 대통령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과 장기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 국가안전청은 장기 대책에 속하는 아이템이지 단기 긴급 대책이 아니다. 모든 안전관련 공무원 들이나마 다 불러 모아 긴급 TF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을 현장으로 돌려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다그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소수전문가들을 사계(민간)로부터 끌어 모아 ‘특명안전검열단’을 만들어 밤중이나 새벽에도 현장에 나가 안전검열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는 금방이라도 가동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몇 명을 초빙하여 ‘안전학교’를 설계토록 하고 교육시스템을 먼저 가동시켜야 한다. 안전실무요원들은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역시 금방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과 ‘뿌려주는 복지비’를 모두 중단시키고 대북지원금을 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수단들이 바로 박근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전청의 설계 스펙

국가안전청의 요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다. 학교 교직원들처럼 행정요원들만 빼고는 모두가 전문가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전문기술자(변리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도 80% 이상이 일반공무원들일 것이다. 몇 년 이상 특허관련 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받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관예우의 케이스다. 안전학교를 이처럼 구성하면 안 된다.

기술과 전문성은 날로 발전한다. 그래서 한번 입문한 안전요원들은 늘 교육을 받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청을 3개의 구성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나는 현장을 관장하는 사령탑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구한 것들을 교육하는 학교다.

안전청의 모든 요원들은 2-3년을 주기로 하여 이 세 개의 구성조직을 순회하면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요원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능력이 향상된다. 바로 이것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월터리드 미육군병원의 “능력향상 자동화 시스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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