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 ‘반국가단체구성죄’ 추가 적용을 환영
이석기에 ‘반국가단체구성죄’ 추가 적용을 환영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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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 내란음모 죄로 징역 12년 선고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1973년 8월,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에서 ‘한민통’(한국민주통일연합)을 결성했고, 이로 인해 1981년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물론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을 주도한 수괴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석기가 1심에서 받은 죄목은 두 가지,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즉 '이적단체'를 구성)이다.

검찰은 최초 ‘반국가단체구성죄’를 공소장에 넣으려 했다가 최근 너무나 많은 빨갱이 판사들이 웅쿠리고 있어, 만일 무거운 중죄를 씌우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시키면 ‘생사람 잡으려 했다’는 후폭풍을 맞을까 두려워 포기했으나, 1심 판결문 내용에 희망을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인 모양이다.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를 꾀했다. 비밀회합 참석자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위통솔체계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그러한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RO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주체사상을 심화·보급·전파한다는 조직 강령을 갖추고 경기 지역을 중서부, 남부, 동부, 북부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한다. 또한 이석기가 활동했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은 2000년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는 사실에서도 힘을 얻는 모양이다. RO의 뿌리가 1999년 적발된 민혁당에 있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또 RO가 국정원 선거개입 촛불집회를 대국민 선동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 한다. RO는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수련원에서 핵심 조직원 회합을 갖고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대중 선전전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5월 서울 합정동 M수사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권역별 대표들에게 하달됐다. 그리고 이 지시에 따라 RO의 리더십 하에 통진당이 집회를 연출했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인 모양이다.

국정원은 또 RO 지도부가 2013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조직적인 국회 진입을 통해 남한 내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RO 조직원들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3년 3월, 성남시 분당 소재의 K타워에서 이석기의 국회 진출 지지대회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당국은 이석기 외에 다른 의원의 당선 과정에도 RO가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진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한다.

RO는 남파간첩 뺨치는 방법으로 활동했다 한다. 밀행을 강조하고 보안프로그램이나 복잡한 암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인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범죄구성의 한 중요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이석기의 형량은 12년에 그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수사가 이런 방향으로 진전되는 한,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연장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심판관들은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안전하게 심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끈질긴 추적에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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