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2.12.28 15:4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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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이제부터,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 지만원 박사의 '무죄'관련 트위터 캡쳐
광주 5.18사건에 대한 정의가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폭동’또는 ‘광주내란’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만원(70) 박사가 운영하는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에서 ‘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란 제하의 글에서 밝혀졌다. 곧이어 이런 내용은 트위터(www.twiter.com)를 통해 널리 전파돼 회자되고 있다.

지 박사는 글에서 “오늘(2012.12.27)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 측이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로,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표현이었다.”며 그동안의 사건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18단체가 고소했고, 안양지검 박모 검사는 지씨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

▲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을 마치고 지만원 박사와 함께 한 회원들과 찍은 사진(시스템클럽에서)
본 사건은 2009년 10월 8일 최초공판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2년12월27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됐다. 따라서 “광주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특수군 개입이 있었다.”는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됐다.

지 박사는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며 “지난 4년 반에 걸친 재판에서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싸움은 이제부터다”며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려 거꾸로 서있는 5.18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주장했다.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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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오유,오덕,척살 2013-04-27 19:43:25
그러나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것은 폭동이라고 한 주장이 진실되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게 결론이다 일베충들아. 이 이유만 아니었으면 고소감이다 병신들아.

아랬놈 2013-03-17 03:24:32
으따 그렇당께욬ㅋㅋ 폭동이라 외치는놈들 애비 목따서 보여줘야한당께요 ㅋㅋㅋㅋ 명불허전 폭도! 그리고 그짝 사람들이 민주활 목적으로 무기고를 털었을까 김대주이 석방을 목적으로 털어쓰까잉~~

zdfe 2013-02-24 07:10:41
폭동이라 외치는 새끼들은 아버지 목따서 너네 얼굴앞에 보여줘야 정신차릴 놈들 ㅋㅋㅋ 유족들 두번죽이는 짓 하지 말고 정신차리고 자기 본분에 충실해라 일베충 ㅄ들아 오히려 폭동이라 외치는 새끼들이 빨갱이 같음 ㅋㅋ

zdfe 2013-02-24 07:09:21
ㅄ들아 총만 들고 대항했다고 폭동이냐? 뜻있는 시민의 다수가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한테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항쟁이라 하는거다.박정희 전두환은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고.,,총=폭동 이란 공식 내세우는 ,그리고 이상하게 끼어맞춰서 내용 짜집기하는 ㅄ들아...이상한 논리로 폭동이라 우기지 말고..말갖지도 않은 소리도 아는 척좀 그만해라..역겹다 ㅋㅋ 너네 아버지가 저 때 돌아가셨어도 폭동이라 칭할래?ㅋㅋ 폭동이

피딩스틱 2013-01-16 18:15:05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피고가 올린 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 없으므로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인데 왜 그점을 밝히지 않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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