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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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의 옳고 그름은 분석자의 능력에 따라 판가름

 
   
  ▲ (자료사진) 5.18 광주사태  
 

시스템홈페이지(www.systemclub.co.kr) 내용들로 인하여 최근 광주 5.18 단체에 유족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합니다. 시스템클럽 사무실에서도 항의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항의’, 이 항의라는 행동은 부당한 행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때 쓰입니다. 그러나 광주 5.18 단체들로부터 오는 항의는 부당한 행동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견해가 다른 데 대한 항의인 것입니다. 광주 5.18은 광주시민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18이라는 공동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사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역시 시대에 따라 변천돼 왔습니다. 5공화국 시대에 5.18은 김대중의 반란음모를 위한 폭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의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의해 5.18 역사는 일사부재리라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와 법원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뒤집혔습니다. 5공시절에 형성된 사관과 1996년에 새로 형성된 사관, 둘 중에서 어느 사관이 옳으냐, 이것은 자료와 분석자의 분석능력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나 광주시민들이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법률적으로 본다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원칙을 어기고 뒤집은 것이기에 법률적 약점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946년 4.3사태를 보십시오. 4.3사태는 2003년 3월21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에서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당시 총리인 고건씨가 심의할 때까지 58년간 빨치산이 군경가족을 무참하게 살육한 학살사건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과 고건이 58년간 지속돼온 사관을 한 순간에 뒤집어 버렸고, 그 결과 4.3사건은 민주화운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좌익정부가 뒤집어 버린 이 왜곡된 사관을 믿어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관은 58년 만에 뒤집혔고, 광주 5.18에 대한 사관은 만 17년 만에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좌익정권이 뒤집은 사관이 옳은 사관이고, 과거의 사관이 틀린 사관이라 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자기들과 틀린 사관, 좌익정부와 다른 사관을 피력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광주법’에 호소하고, 광주법관에 의해 재판받게 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우긴다면, 광주인들은 폭력과 야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공론(debate)의 사회입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 하여 집단 항의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니라 원시사회요 야만의 사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광주가 언제나 민주화의 고장이 될까,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생각과 여타 지역의 생각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은 정치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분리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사이는 심심치 않게 '호남독립론'이 떠다닙니다. ‘절라디안’이라는 말도 떠 다닙니다. 우격다짐, 집단 항의, 유난스러운 지역이기주의, 나쁜 경험 등, 비호남인들이 호남인들을 싫어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를 우격다짐으로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자료와 논리를 통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18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사관을 피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전라도에 대한 반감만 확산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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