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교과서 서둘게 없어
5.18 역사교과서 서둘게 없어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1.03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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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5.18 재평가 역사정립은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광주.전남지역 교사 11명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집필, 5.18 '역사'를 다룬 교과서 2종이 공인되어 새 학기부터 초. 중 고교에서 가르치게 됐다.

아직 교과서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5.18재단과 광주전남지역 중심의 '역사서'라는 점에서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나?

5.6공 비리 및 5.18청문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에 이은 사건관련자에 대한 복권과 명예회복 및 보상이라는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조치는 일단락 됐지만 교과서화 할 만큼 역사적평가가 끝났느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99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제 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 주도로 이뤄진 사건관련 사망. 부상. 체포투옥 자들에 대한 신원(伸寃)과 '동교동계'로 통칭 돼 온 호남출신위주 ' 정치적 勝者의 恨 풀이'라는 성격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5.18의 배경과 발단, 상황전개 및 사태발전, 경과 및 수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史料 중심의 연구결과 인지, 집필자들이 정통역사관에 입각하여 균형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접근했는지가 5.18 교과서에 대한 평가 초점이 될 것이다.

특히 충정작전에 나선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평가가 '公正' 하였는지, '편향(偏向)' 적인지에 논란의 소지가 클 것이다.

또한 ▲경찰 예비군 무기고 습격 무기탈취 ▲市民軍 무장부대편성 ▲지방정부청사 도청점거 ▲방속국 점령 및 방화 ▲좌익수 수감 교도소 습격 ▲변전소 및 수원지 장악 등 전형적인 무장봉기의 모습을 보인 사태의 성격규정에 대한 논란의 소지 또한 크다.

더 나아가서는 소요사태를 진압 평정, 공공의 안녕과 질서회복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과 국군을 가해자(加害者)로 매도하고 정치적 배경과 동기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세력을 피해자(被害者)로 대립시키는 양분법적 접근을 했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태도이다.

제기된 異論과 의문은 해소돼야

5.18의 발단과 진행과정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것은 사실적 증거에 입각한 사실여부가 철저히 재조사 규명돼야 할 것이며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한 이론도 충분히 수렴 학문적 검토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加害者로 매도당하고 있는 軍이나 5.6공 실세들이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더구나 진실규명에 앞장서고 진리에 목말라야 할 학자나 史官들이 5.18 성격의 재조명과 歷史化 작업을 외면하는 '비겁함'에 실망할 다름이다.

피해보상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는 별개이다

비근한 예로 거리에서 접촉사고만 나도 쌍방차량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엄정한 법적 잣대로 <책임분담비율>을 결정하여 일방적인 가해나 일방적인 피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며 청소년이 주먹질을 해도<쌍방책임>을 따지게 마련이다.

설사 정치적 처리와 사법적 심판, 행정적 조치가 끝났다 할지라도 학문적 평가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3년간의 짧은 기간에 불과 11명의 교사가 조사 집필한 내용을 교육당국이 '인정'하여 교과서로 채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

5.18문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에 대한 제안

5.18 재평가 및 역사정립은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역적 입장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양분논리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따라서 당시 사망 및 부상자 체포 투옥 자와 당시 정부 및 충정작전참가부대 및 지휘관을 당사자로 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를 제 2 당사자로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평가 및 후손들 교육을 위한 '歷史化'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여염에서 이웃 간 사소한 이견이나 대립이 생겨도 당사자끼리 사실 확인과 진실규명을 위한 삼자대면(三者對面)식 '무릎맞춤'이란 게 있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5.18 역사평가'를 위해서 민관군 당사자와 학계를 총 망라한 정부차원의 학문적재평가에 착수 할 것을 제안한다.

5.18 교과서 채택은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라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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