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일본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주장)를 방문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에 대한 ‘비장의 카드’를 안이하게 써 버려 향후 외교적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비판이 한국 국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극단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섬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소란을 피워 봐야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한국 정부 당국자)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그간의 한국 정부 당국의 입장을 통신은 소개했다.

통신은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이런 ‘조용한 외교’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한국 측은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취재진에게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책변환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중앙대의 김호섭 교수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해 독도 방문은 영유권 문제가 긴박해졌을 경우 사용하는 ‘헤비급 카드’ 였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한탄했다고 전하고,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7월말 일본의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통상적인 마찰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한국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도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응해 “향후 일본이 도발을 강화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제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소개하고,

보수색이 강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방문이 “전략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시했으며, 진보적인 ‘한겨레신문’도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너무 강력하며, 정책전환으로서는 너무 돌발적이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한국의 반응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