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세월호특별법은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박영선은 법사위원장직의 권세를 악용해 세월호 같은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에도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관련 법안을 단지 정략적인 심사로 이유 없이 제 치마 밑에 넣어두고 깔아뭉개 세월호사고와 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이와 같은 성역 없는 사고원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별법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이는 전 세계의 10살 넘은 인간이면 이해하고 수긍할 상식일 것. 함에도 이를 외면 왜곡하며 엄청난 국가적 재난과 비극마저 또다시 정략에 이용하려드는 늠들에게는 그 자손 3대에 이르기까지 천벌이 내리기를!

세월호 사고와 참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개망신시키고 국민수준을 낯 뜨겁게 한 상상불허의 국가적재난이다. 이런 비극을 초래한 사고원인과 과정을 냉철하게 조사 규명해 역사에 남기는 것만이 불의에 목숨 잃은 근 300명의 죽음에 속죄하는 길이며, 피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숨져간 어린 원혼들을 위로하는 길이다.

1. 선장과 선원은 왜 500여명의 승객을 외면하고 저들만 탈출했는지, 더구나 어린 학생들을 침몰하는 배안에 가둬두고 말이다. 이게 동서고금에 있는 일인가?

2. 배에서 평형수를 빼면 작은 풍랑에도 배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건 뱃사람이 아니라도 상식이다. 헌데 500명이나 탄 배에서 평형수를 빼버린 늠은 인간의 심장을 가진 자가 아니다. 어떻게 감히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3. 이런 배로 조류가 10노트 이상인 팽목항으로 배를 몬 것도 문제려니와 급변침까지 했다는 건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려한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 이 과정을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밀히 조사 밝혀야한다.

4. 허나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위 사항들은 현행법으로도 조사와 원인규명이 가능하지만, 유병언에 대한 상상불허의 특혜내막을 밝히는 일이다. 누가 왜 어떻게 국민혈세로 2천억씩이나 부채를 탕감해 주고, 국가와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안긴 자에게 또 항로 독점의 특혜까지 주었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이 특혜가 바로 세월호 참사를 잉태하고 초래한 내면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권력의 흑막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흑막규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별법은 의미도 없고 불필요하다. 근데 특별법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는 여야 모두 이 핵심은 제쳐놓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의 막후 실세라는 이재오는 사고원인 조사는 특별법대상이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놓고 있다. 이게 제정신 있는 늠들인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제 자식을 불의에 수장시킨 유가족들조차 눈에 뻔한 이 사고원인 규명을 요구하기는커녕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입 다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은 제 자식보다 제 자식을 죽인 사고원인 제공자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인가? 이런 국민은 미개하다고 해야 하나 영혼을 악령에 저당 잡혔다고 봐야 하나?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향해 의사자 대우에다 온갖 요구를 하며 천방지축 행패다. 이런 유가족들이 과연 동족의 같은 대한민국국민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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