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수는 곧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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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수는 곧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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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구명운동 당장 중지하라” 를 보고

지난 28일 부산참여자치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안상영 부산시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구명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허남식 정무 부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그런데 그 대화란 것이 가관이다.

정말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니 단정짓지 말라는 말에 김용환 목사는 이렇게 대꾸했다

"안상영 씨가 민선시장인만큼 이런 일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들어봐라. 모두들 당장 사퇴하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시장의 구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시장은 재판여하에 상관없이 사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모습일 것이다."

정말 편한 논리이다.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그런 식으로 사퇴한다면 어떠한 공직자도 이유 없이 사퇴시킬 수 있다. 누구던지 무고(誣告)할 수 있으니 공직자와 사감이 있는 사람들이 무고해 버리면 나중에 무고죄를 쓸지는 몰라도 하여튼 도의적 책임을 묻고 그 공직자는 사퇴해야 할 것이다.

마치 깨끗한 척하고 청렴한 척하는 시민운동가들의 수준 미달의 사고 방식에 한탄할 따름이다. 명확한 철학도 지혜도 없이 막무가네식으로 좌충우돌하면서 단지 스스로 깨끗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키호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말 스스로가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시민의 덕목을 간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법의 단죄가 있기 전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란 것을 왜 간과 하는가?

공무원들이 구명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러나 죄가 있건 없건 상관 없이 구설수에만 올랐다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도저히 분별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발언일 것이다. 그들은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타인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신중함과 자기 성찰쯤은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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