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국회 보건위 국정감사에서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포괄수가제의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겠다”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 보건의료 노동단체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올해 11월 예정대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적용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정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령안의 핵심내용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므로 선택을 위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은 8월말부터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지난 8월말 병원협회 대표단을 만난 보건복지부 장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1월에 전면 시행하되, 대학병원의 경우 수가가 낮은 문제를 해결한 이후 2004년 6월에 적용”하자며 협회의 요구에 따라 연기됐다.

또한, 이들 단체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지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점만이 받아들여져 철회될 운명에 놓였다”며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고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길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결국 포괄수가제의 선택적 적용은 사실상 '의료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는커녕 전반적인 보험재정의 낭비 폭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만 확대될 뿐”이라며 “만일 그래도 정부가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전면 철회'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군 포괄수제의 시행은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의 질 관리가 확산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왔다. 그런데 만일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의 단체 말고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등의 단체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