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그렇치 않다'가 56.2% 나타났다. ⓒ 이용섭의원 홈페이지^^^

이용섭 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27일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정의, 공정 등 사회적 자본은 황폐화되고 물신주의만 팽배”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의원이 의뢰해 전국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시한 연로조사에서 “ MB정부 들어 공정과 정의가 후퇴했다는 45.9%. 향상됐다는 11%에 불과”해 4배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공정, 정의롭지 못하다는 응답은 56.2%로 공정하고 정의롭다의 11.3%의 5배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23일 CATI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 표본추출은 지역, 연령별 비례 할당추출 방식이었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또 “고위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59.7%로 나와 신뢰한다의 2.8%에 비해 무려 21.3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56.5%로 상승했다의 8.4%에 비해 역시 6.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폐해를 정직, 신뢰, 정의, 청렴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황폐화’로 들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독선적 국정 운영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체적 원인으로 ▷ 인사의 불공정성 ▷ 되풀이되는 말 바꾸기 ▷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밀어 붙이기 등 공정성과 신뢰도가 낮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신뢰․정직․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역시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섭 의원은 “거꾸로 된 정책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져버린 갯벌을 다시 살리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신뢰, 공정, 정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수 십 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업의 CEO(최고경영자)에게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의 가치지만, 대통령에게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잘라 말하고, “국가의 힘은 경제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모범을 보여주면 경제 주체들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하게 되고, 그러한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게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역사의식을 갖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에 힘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