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개 민간자격증 허위·과장행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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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민간자격증 허위·과장행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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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고소득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등 2개 단체와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한국장례업협회,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한국자격교육원 등 3개 단체가 적발되었다.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마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등 4개 단체와 단순등록 민간자격임에도 마치 국가자격과 동급의 자격인 것처럼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광고한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1개 업체와 공인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인받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1개 단체도 시정조치 받았다.

공인절차를 밝고 있다는 사실은 부각시키거나 국가로부터 공인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 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민간자격증 공인 전환시 국가자격증 동일 대우 등 허위·과장 광고한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사)한국조경수협회,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등 5개 단체도 함께 적발되었다.

현재 민간자격은 약 2,000여 개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자격은 1,564개 등록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4개만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대학생, 직장인 및 퇴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자격증 중에는 100여만 원에 육박하는 자격 취득비용으로 경재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공인자격증 여부 확인하는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쉽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10개 단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법 위반 사실은 홈페이지와 신문에 공표한 것은 명령 받았다.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는 시정명령은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에 대해서 경고조치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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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요 2011-02-19 21:17:54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일인가
(사)세계밸리댄스총연맹은 자격증을 허위광고하여 고액을받고지부를 계약하고 이에응하지않자 지부박탈 시키고 강사들 자격증마져 주지않아 피해본 지부들과 강사들이 속속 히들어났다 언젠가는 또한언젠가 국가공인된다하여 자격증 갱신요구하여 본인의수익성을 거두었다 연맹은 돈으로대응하고지나간일이라 피해자들은 경제적인피해로항의도못하고
우울증에시달리는데 세상은 공과사가 있는법 이제야 조금씩들어났네요 먹고살겟다고 벌버둥 치는 서민들의마음을 허위광고로이용하지마세요 울얼던 사람들이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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