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이 동네 북이 돼 두들겨 맞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2008년 6월에 기공식을 가진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 빌딩 송도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 건설비가 3조원 드는데,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분양과 임대 부분을 따져도 8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은행 이자 등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1조5000억원의 큰 적자가 된다는 이유로 백지화 됨에 따라 60여 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는 안상수 전 시장이 민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치적쌓기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인천지하철공사, 인천도개공, 인천교통공사로 하여금 인천타워 초기 설계비 등으로 우선 투입된 60여 억원이다. 피 같은 시민 혈세가 지자체장 치적쌓기로 날려 버린 것이다.

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사업 역시 지난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용역비 33억원, 농지보전부담금 20억원 등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조감도'외엔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시가 최근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자유치 파트너 측에게 오는 3월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내 놓은 것으로 사업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인천도개공은 사업비 53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또 영종하늘도시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 역시 무산되는 바람에 투자한 시 산하 공기업들의 투자 지분과 부채 등 140억원 가량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됐다.

밀라노디자인시티 SPC의 자본금 60억원은 인천도개공이 26.5%,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23.2% 씩 참여했지만 현재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투자 지분을 몽땅 날린 상태여서 부채 73억원과 직원들 밀린 급여 7억원까지 합쳐 80억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또 인천로봇랜드 역시 인천시는 산하기관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인천도개공으로 하여금 인천로봇랜드 SPC 총 지분 69억원의 50.7%인 35억원 투자 역시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민간ㆍ외국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그동안 투입된 돈이 허공에 떠버렸다.

그리고 또 감사원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아 죽을 맛으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 됐고 인천시가 인천도개공의 자본금을 부풀린 것을 인정함에 따라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분식회계는 불법이며 지자체가 밀실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천도개공의 부실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시민 혈세로 충당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법적문제에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1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안상수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자산 가치도 없고 처분조차 불가능한 땅과 건물(1조3403억원 상당)을 인천도개공에 출자한 뒤 자본금을 부풀려 공사채(4조원)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도개공 자본금 1조8687억원의 95%인 1조7784억원을 토지·건물 등으로 현물 출자했으나 이 중 71%(1조3403억원)에 달하는 6개 토지·건물은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한 무수익 자산이거나 개발 후 다시 인천시에 돌려줘야 하는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이며 또 인천시가 지난 2007년 송도신도시에 U-City 홍보관을 설립해 건물 준공 후 시에 반환하라며 인천도개공에 출자한1197억원 상당의 토지와 시가 인천도개공에 제공한 GM대우(현 한국GM) R&D부지 역시 GM대우에 50년간 무상임대로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무수익 자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수익 가치가 없는 자산들을 자본금에 포함시켜 마치 자본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은 낮아진 것처럼 회계를 꾸며 이를 근거로 각종 개발사업 명목으로 4조2178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편법 공사채 발행으로 인천도개공의 지난해 말 부채는 5조7186억원에 달했다. 하루 이자만도 4억원이 넘는다. 인천도개공이 감사원 지적대로 6개 토지·건물에 대한 감자를 할 경우 자산은 5284억원으로 줄어들고 부채율은 1082%에 달하게 된다.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최고치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400%)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인천도개공은 올해도 1조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럴 경우 올해 부채만 7조3001억원이 넘게 된다. 인천도개공은 연차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과 감자 규모를 일부 축소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하고 있다.

감자규모 축소요구에 따른 감사원 지적 감자사유를 보면 ▲U-City 홍보체험관 건설후 시에 반환(토지출자1197억원)▲숭의운동장 개발사업 출자대가로 축구전용경기장 곤설해 시에 제공(토지출자226억원)▲인천대.도화구역개발 출자대가로 인천대송도캠퍼스 건설비 1009억 지급(현금.토지출자1600억원)▲영구임대아파트 50년간 매각제한(건물출자855억원)▲GM대우R&D부지50년간 무상임대 사용.수익.처분제한(토지출자7485억원)▲청라 로봇랜드 토지조성 후 30년간 무상임대.양여조건(토지출자2040억원)등이다.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에 이들 땅과 건물을 자본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은 유래없이 처음이며 이런 인천도개공에 대해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자본금을 부풀린 것 같다. 감자될 금액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토지를 팔아 다시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인천도개공은 인천시를 주목하는 눈치다.

그러나 사회단체애서는 "충분한 검토없이 당시 광역단체장의 치적쌓기용으로 사실상 혈세인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돈이 쌈짓돈처럼 마구 낭비되고 있다. 사업 주체들인 SPC 임원들도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높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을 지었다가 부실 공사로 사용하지도 못해 예산 860여 억원이 낭비하는 등 모두 합쳐 시 산하 기관들이 1000여 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헛되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인천도개공은 만신창이 됐고 산하기관들은 눈물 흘리며 겨자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