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호화 아파트.중국의 아파트들이 점차 고급화하면서 투자자본을 유혹하고 있다.^^^

눌러도 눌러도 치솟기만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국이 초 고강도 부동산 압박정책을 내놨다. 신화통신(新華通訊)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겨냥한 새로운 8가지 정책인 '신 국8조'(新-國八條)를 발표했다.

이번 8가지 새로운 정책은 부동산 투기자본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여 자칫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2주택 구매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의 50%에서 60%로 높였다. 2주택 진입장벽을 더 높인 셈이다. 2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은행대출은 최대 40%다. 게다가 기준금리보다 10%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이 정도면 안기 어려운 부담이다.

외국인 등 외지인은 2채 이상, 현지 주민도 3채 이상의 주택을 사지 못한다. 과거엔 같은 경우 대출만 규제했으나 이젠 아예 금지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정부측은 이번 정책이 잠정 시행될 것이라 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고강도 압박정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점을 '압박하여 굳히기'의 근거로 든다.

또한 구입한 주택을 5년 안에 팔 경우 집값 총액의 5.5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과거 거래 차액에 부과하던 것과는 판이한 상황이다. 5년 안에 팔면 거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규정은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 대상이 돼 온 중고주택 거래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들은 신규 분양주택 가격 통제 목표를 공개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주택보장제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가격과 토지양도 가격의 제한, 유휴토지 사용권 회수, 허위 시장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등도 '신 국8조'에 포함됐다.

이번 새 정책은 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도 높이고, 시장환경 자체도 빈틈없이 옭아매는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정책이라는 평가다. 그 동안 구매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데 치우쳤던 정책만으로는 그 부담까지 안고 치솟는 시장가격의 매력을 누려온 투기자들을 묶어 둘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확실히 보완한 셈이 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이번 '신 국8조'의 도입시기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행세칙의 마련과 동시에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점점 더 강력해 지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억제책이 달아 오른 시장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