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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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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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으로 기대

국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한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이 탄생한다고 27일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복되는 조사를 받을 경우 아픈 기억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빈번하여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된다.

훈련받은 전문인력은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아동과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하고 풍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제대로 된 진술조사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법정 증거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해자 처벌이 용이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아동 및 장애인 진술의 경우 기억력이나 언어 표현능력이 서툴고 암시나 유도질문 등에 취약하여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은 검찰청․경찰청 등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9명과 해바라기 아동센터․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직접 피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 10명 등 총 19명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계획 수립에 조언 하고, 조사과정에 배석하여 전문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협의를 마쳤으며,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백희영 장관은 이들 교육 수료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소감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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