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이미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일정부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만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격상실 등 다른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도 기왕에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