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 일부 지자체와의 마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괴리가 생겨났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이 없는 마당에 정치색깔을 벗지 못한채 정치가에서 행정가로 허물을 벗고 곤욕을 치루는 지자체 중 2014 아시안게임을 앞 둔 인천시가 그 대표다

7조원 부채라는 악재로 재정악화 일로에 있는 인천시에 대해 중앙정부는 소극적이고 시종 모르쇠다.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 건립을 시작으로 연수구 선학동 83 일대에 지을 하키와 볼링용 선학경기장▲남동구 수산동 409의1 일대 럭비와 체조경기 남동경기장▲계양구 서운동 111 일대 양궁과 배드민턴용 계양경기장▲부평구 십정동 101의2 일대 테니스와 스쿼시 경기를 맡을 십정경기장▲동구 송림동 11의16 일대 배구경기 송림경기장▲남구 문학동 482 일대에 수영경기장이 될 문학경기장▲강화군 국화리 46의4 일대 자전거경기의 일종인 BMX와 태권도, 우슈경기를 위한 강화경기장 등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8곳의 경기장을 내년 3~5월에 착공한다고 방침을 밝힌 인천시는 건설비 1조7827억원 예산중 2693억원이 내년에 투입하게 되는 예산에 있어 1,245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지만 69.4%인 864억원만 반영됐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 대회개최 4년전까지 전체 국비의 60%인 2,100억원이 지원된데 비해 인천은 20%에 불과한 864억원만 지원된 상태여서 곤혹스러워 하는 인천시는 부산의 경우보다 인천시가 지원받을 비율은 상당히 적다.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회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 금년부터라도 국비를 확대해 줌으로써 인천시의 재정을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은 그 어느때 보다 간절하다.

송영길 시장이 여러 차례 국비지원을 위해 경제장관을 만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다녔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김기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회 및 지역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4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당초 요구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기대는 어렵다. 비롯 정치가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송시장이라 하지만 차기 야권 대선 주자라는 견제인 그를 위해 밀어줄 현 집권당의 아량은 없다.

맨 땅에 헤딩하며 홀로 서야하는 송시장에게 손 잡아 줄 각 구청장들도 2011년 재원조정교부금을 10% 삭감한다는 조례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냉소적이어서 죽을 맛이다.

매년 8개구에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2011년에 10% 삭감한다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6~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개구협의회는 "시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송영길 시장은 구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머리가 아프다.

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각종 사안들을 재검토하고 버블예산을 정리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올해 초 시가 걷는 등록세· 도시계획세 전부를 구세(區稅)로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인천시는 개정된 법에 따라 2011년 2278억원(등록세 622억원·도 시계획세 1656억원)을 8개 구에 나눠줘야 하는데 인천시는 시의 세금 수입이 구로 넘어가는 만큼 구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서 구청장들이 발끈 한 것이다.

재원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란 광역시가 시 세금 수입의 일부를 각 구가 추진하는 행정· 복지· 교육사업 등에 쓰도록 하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예산을 인천시는 1998년부터 매년 걷는 취득· 등록세의 50% 정도를 교부금으로 각 구에 지급했다.

시와 구의 갈등 원인은 정부가 올해 초 시가 걷는 등록세· 도시계획세 전부를 구세(區稅)로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개정된 법에 따라 2011년 2278억원(등록세 622억원·도시계획세 1656억원)을 8개 구에 나눠줘야 하는 인천시는 시의 세금 수입이 구로 넘어가는 만큼 구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는 8개 구에 교부금으로 2008년 4511억원, 작년에는 4449억원을 나눠줬다. 시는 내년에는 예년보다 액수가 크게 줄어든 3500억~3600억원 정도를 구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추정되는 전체 세금 수입(2조2000억원) 중 5778억원이 교부금과 등록세· 도시계획세로 구에 지급되는 만큼 시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는 1000여억원의 교부금이 줄긴 하겠지만 구로 넘어가는 돈이 2278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이 구에 더 지급되는 셈이 돼 시도 재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형편에 교부금마저 예년처럼 똑같이 지급할 수 없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박우섭 남구청장은 “교부금을 줄이지 말고 시에서 주도하는 불필요한 각종 보조금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남구는 낮은 재정자립도(21.7%), 높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전체 예산의 42.7%),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남구는 실제로 경상경비 부족으로 174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기금을 경상비로 전환해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또 청사건립기금을 담보로 빌린 금융채 57억원을 내년 2월말까지 갚아야 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길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전체 예산의 1%인 3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10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예산 부족으로 인천시와의 매칭(matching) 사업도 포기해야 할 판에 설상가상으로 시는 당초 약속한 재원조정교부금 661억원 중 157억원을 교부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박우섭 구청창을 뿔나게 했다.

박 청장은 "작년의 경우 연말에 교부금 138억원을 받지 못해 112억원의 지방채를 급하게 발행하기도 했다.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교부금 삭감으로 방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택상 동구청장 역시 "구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지만 동구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구세를 포함해도 세입이 줄어든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지체장애인센터 건립을 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동구는 2015년까지 571억원(시비 191억원· 구비 360억원· 국비 20억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 체육센터를 짓는데, 각 기관의 지원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부금마저 줄어들면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8개구가 인천시에서 받지 못한 교부금 미수금은 2010. 7월말 현재 중구 43,915,253천원▲동구 36,432,789천원▲남구 39,591,617천원▲연수구 35,293,749천원▲남동구 44,891,311천원▲부평구 43,369,836천원▲계양구 25,735,888천원▲서구 41,552,836천원으로 총 309,783,279천원이 미송금돼 빚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미송금액은 올 안에 모두 내려줘야 할 교부금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각 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부금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구는 없을 것"이라며"구들도 취득· 등록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송시장의 아픈 머리는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