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희망3대 핵심과제는 ①무상보육 확대②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③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으로 내년도 예산에 3.7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타켓팅하여 확실히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통해 포퓰리즘적 지원과 차별을 두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생애단계(life cycle)와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점 지원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서민‧중산층은 보육비용 걱정없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무상보육 대으로는 맞벌이 4인가구 월소득 258만원 이하(498만원)에서 월소득 450만원(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형,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한다.

양육수당은 0세에서 1세까지 월 10만원을 0세에서 2세까지 월20∼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월 최대 100만원(임금의 40%)으로 확대한다.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100% 교육비 지급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 대하여는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을,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내실화 ‧ 정예화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시 1인당 70만원 지원하고, 전문계고 선진화 지원을 위해서는 1개교당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무상교육에는 월소득 258만원 이하 전원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4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 다문화자녀 방문교육지도사 등 육성인원을 2,340명에서 3,400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핵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9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확대, 안심 등 . 하교 등 아동안전 강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11.10월),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포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