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교조, 울산교육청의 편파행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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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교조, 울산교육청의 편파행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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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주관 자체행사 지원 불가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학생·청소년 문화행사에 울산시교육청이 예산지원 중단으로 노사간에 심한 갈등을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어린이·청소년 문화 행사가 과도한 노조활동인가? 일방적 지원 중단으로 멍드는 동심! 울산교육청의 편파행정을 규탄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청소년 영상제, 어린이 영상제, 별자리여행, 청소년 인문학교실, 어린이건강교실, 사제동행 문화제, 학생의 날 사업 등 전교조가 주관하는 행사에 약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이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평을 넓혀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산시교육청이 지원금을 돌연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울산전교조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불가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노조주관 자체행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며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과도한 노조 활동이란 말인가?"라며 비난했다.

이들 울산전교조는 "그간 교육청의 지원금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전액 투입돼 왔고, 청소년 영상제의 경우 11년을 이어온 매우 의미있고 전통있는 청소년 문화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단지 교과부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울산교총에는 계속 지원하고, 교원노조에는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울산시교육청의 비교육적 처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편파행정의 전형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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