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 귀남)가 20일 서초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중회실에서 ‘법의 날’을 맞아 한국비영리학회 및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GDP 대비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누구나 “나눔과 기부”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모두 3가지 주제를 갖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정책 과제에 관해서 발표하면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07년 기준으로 8조 8천억 원으로 아직 부족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부금 현황을 소개했다.

손원익 연구원은 또 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공공재 공급만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팽창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민간 차원의 공공재 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개인 기부 금액 증가 유도, 종교 분야에 편중된 기부 분야의 다양화, 고액 기부 유인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중기 홍익대학교 교수는 '공익신탁법 제정안'에 관해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중기 교수는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공익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고, 감독기관 간 규제의 형평성과 이중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익단체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가칭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공익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내역과 재산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모금 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며 단체의 합병과 변경 등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계획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즉흥적이고 1회적인 기부보다 지속적이고 계획된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획 기부는 기부자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남아 기부자의 의사가 보다 존중될 수 있으며, 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감 등 세제 혜택과 결합하여 기부자의 자산운영 설계에도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훈 교수는 또 '유언을 통한 계획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관련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신탁 유형을 허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심포지엄에 앞서,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법무부에서도 공익신탁법 제정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우현 과장은 지난 3월 박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신탁법 제정을 위한 특별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교수)를 구성한 바 있으며 상반기 중 공익신탁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무 관청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와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을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