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작은 선거때가 되면 되풀이되는 인심공격, 흑색선전, 유언비어, 악성루머 등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어 사회분위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사실 이같이 더티하고 후진적 사회현상은 선거가 다가오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관계당국은 되풀이되는 경쟁적 악성루머 발생 예방을 사전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현직 단체장, 시의원을 포함 모두 9명이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공문을 받은 사람도 현직 단체장 1명과 시의원 1명이 있다. 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6명이 구의원이고, 1명은 공무원, 나머지 2명은 시의원 관계자와 예비후보자로 현직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구 A구청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열린 가요교실에 참석, 인사말을 하면서 A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성 질의서가 접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A선거관리위원회는 가요교실이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참석과 축사가 가능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지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에만 단체장이 치적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인사말을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현직 A구의회 의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 등 관계 요로에 관련 국회의원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이강문 본지 대기자. 대구소리 대표)가 접수돼 수차례 치적을 미화 호도한 현직 A구의회 의장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A구의장은 단체장 직위로 지역 국회의원을 소개할 수 있으나 업무 관련 치적 홍보 표현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장 아부성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공문을 발송, "반복땐 사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이와함께 동구에서는 지난 10월 B구의원이 문화제 등 축제와 관련, 재향군인회, 산악회 등 단체 회원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며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북구에서도 3명의 구의원이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수성구 한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지역 민간단체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해 경고를 받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고 조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고발 전의 조치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사법조치 되고, 공명선거 협조요청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적극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않지만 계속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 문경시내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측근이 비리를 폭로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지난 15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괴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한다. 일부 시민들은 이같은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고, 문경시청과 문경경찰서에는 요 며칠 사이 진위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물론 지역언론이 나서 진위확인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기도 했으나 전혀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예상외로 심각해지자 신 시장이 직접 나서 유언비어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며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측은 "근거 없는 괴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 나가면서 행정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커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이번 악성루머 유포자가 밝혀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같은 유언비어가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진원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경주지역에서도 지난해 말 백상승 경주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둘러싸고 '백 시장을 죽이기 위해 어느 누가 사정당국에 투서했다', '백 시장과 대립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당시 확인되지 않은 각종 뜬소문들이 시내에 파다했다.

여기에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 지역민심만 분열시킨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뜬소문들은 모두 선거와 깊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종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하다.

혼탁 과열의 사례는 공직자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일들이며, 대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결국 위법인 줄 알면서 경고 따위를 겁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짜 맞춘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사전선거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과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한꺼번에 뽑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다. 선출되는 공직자가 3960명에 달하고 보면 과열 혼탁이 극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최악의 선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선거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요망된다.

경찰과 검찰 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이같은 사회악이 미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자들은 토착토후 관련 선거 사범들을 철저히 차단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