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에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2010학년도 등록금’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약학대학 유치신청을 한 A대학이 이번주초 등록금 동결을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 권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초청해 등록금 동결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의 등록금이 심각한 문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 경기권이나 지방 일부 대학에서만 등록금 동결을 확정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대학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하루빨리 동결 조치에 준하는 결정을 서둘러 서민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다행히 올해 1학기부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서민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책으로 추진한 취업 후 상환제(ICL)가 시행된다. 해마다 인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로 일컫던 교육정책의 불명예를 개선키 위해 대학별로 상한제까지 도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사립대 중 일부 대학들만 지난해 수준에서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을 뿐 많은 학교에선 대학경쟁력 약화와 운영난 등을 들어 차일피일 동참을 미루고 있다.

서민층 어려움을 감안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부탁하는 지경인데 정작 대부분의 학교들은 묵묵부답이다. 대학에선 예산안을 편성한 뒤 총학 등 학생들과 인상요인 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려면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다.

물론 등록금을 동결하면 각 대학이 표방하는 글로벌 경쟁력과 경영 위축, 학원 자율화와 선진화 방침 등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일부에선 정부의 등록금 통제 정책을 놓고 장기적으로 대학교육 수준을 낮추는 반시장적 교육정책이라는 주장을 한다.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되면 대출자의 변제의무 해태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로써 매년 1조8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대학교육과 학생 모두 부실하게 된다는 정치권의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 한파로 빠듯한 살림에 숨막혀하는 서민층 고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10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3배가 됐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최소한 등록금만큼은 정부정책에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겠다면 최소한에 그쳐 서민을 배려하는 학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