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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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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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도록 배려하는 차원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 자로 단독 특별사면ㆍ복권키로 했다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29일 밝혔다.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하다. 이 전 회장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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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 2009-12-29 17:00:21
친박연대, "서청원 사면 불발"에 강력 반발

친박연대,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한나라와 격돌할듯

친박연대는 29일 이건희 전 삼성회장만 사면되고 서청원 대표 사면이 백지화 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도 실용으로 하는가"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단행한 사면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많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외면했지만, 수많은 정치적 반대파와 소외자들, 그리고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 속에서 상처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단비와 같은 ‘용서와 화해’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당 역시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서청원 대표의 사면을 간절히 바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 응답은 침묵이라, 그 침묵에는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강력대응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서청원 사면"을 정면 거부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친박연대의 독자후보 출마 등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간 정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꼴깝 2009-12-29 16:24:34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명분이 약하다.

실제 청와대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최우선 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이건희 회장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갈등을 봉합하고, 정치화합을 위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특별사면하라는 국민적 요청이 더욱 명분 있고, 설득력 있는 것 아닐까?

정말이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서청원 대표 등을 ‘끼워 넣기 사면’조차 실시하지 않는 이 대통령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친박 인사도 사석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정치가 약발이 먹혀들 날도 머지않았다.

이제 서서히 레임덕 현상에 빠져 들 것이고, 그 때 되면 이 문제가 ‘재량권 남용’의 표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제발 이제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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