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 행정부는 백악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보험 거래소 수수료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한 약 100만 명의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30개 주)에게 500달러(약 6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정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으로, 이 법은 더 많은 미국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약 67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며, 주거비 부담이 11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 녹화 연설에서 “과다 청구된 모든 사람에게 환불하는 것부터 구제책이 시작되며, 환불금은 몇 주 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이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치솟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 ‘눈속임’(gimmick)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가 ACA(오바마케어) 기금을 ‘심각하게 잘못 관리했다’고 비난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험 회사로부터 사용자 수수료를 징수하여 소비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상당한 잉여 자금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급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을 잘못 관리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의료 연구 비영리 단체인 KFF의 부사장 겸 ACA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콕스(Cynthia Cox)는 트럼프가 약속한 자금이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징수한 수수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KFF는 미국의 보건 의료 정책, 건강보험, 그리고 공공 보건 이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약칭이다.

KFF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첫 행정부는 보험사로부터 사용자 수수료를 더 많이 징수하여 지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고, 그 결과 약 10억 달러의 미사용 자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500달러 환급금이 각 가입자가 과다 납부했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인지, 환급금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많은 미국인들의 ACA 보험료가 급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었던 코로나19 시기 보조금 연장에 반대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올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 배 또는 세 배로 올랐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보험 등급을 낮추거나 아예 가입을 취소했다.

콕스는 트럼프의 계획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여력이 없어 보험 혜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가이자 옹호 단체인 'Protect Our Care'의 사무총장인 브래드 우드하우스(Brad Woodhouse)는 성명에서 해당 환급 계획을 ‘완전한 농담’(an absolute joke)이라고 비판했다.

우드하우스는 “공화당이 근로 가정의 세액 공제를 없앤 이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씩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식료품, 임대료, 의료비 상승으로 사람들이 빠듯하게 생활하는 이 시기에, 이 500달러짜리 꼼수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만들어낸 수렁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 1,900만 명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