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1)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 원 가운데 일산대교 몫은 76억 원이다. 2019년 이후 누적 지원금 501억 원 중 일산대교 지원액은 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하면 도비 약 2,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비 지원과 관련 시군의 재정분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장기 재정부담을 짚었다.

그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에는 수익자 부담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일산대교에는 도비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점을 비교했다. 같은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을 다룰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체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역은 9월 중 발주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말 고양·김포·파주시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를 목표로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목표와 계획 단계로, 국비 확보와 시군별 분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별개 사안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투자 수요까지 반영한 통행료 정책과 재정투자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요금 인상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가 제기한 민자도로 간 형평성과 재정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메모/ 일산대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장기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특정 도로의 지원 여부를 넘어 민자도로 전체에 적용할 기준이 필요하다. 연구용역 결과와 시군 재정분담 협약을 공개하고 지원 대상, 부담 비율, 재정 한도를 분명히 제시할 때 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신뢰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