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이 544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필요성이나 보편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다른 지원방식과 비교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법무과와 민생경제과를 상대로 김해시의 재정건전성 기조 변화와 민생경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예산법무과가 밝힌 김해시의 지방채 잔액은 1797억 원이며 채무비율은 7.6%다. 올해 계획한 지방채 800억 원 가운데 478억 원이 발행됐고, 연말에는 지방채 잔액이 약 20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과거 김해시가 채무 감축과 이자 절감에 중점을 둔 재정운용을 펼쳤다는 점을 짚었다. 시는 2022년 지방채 278억 원의 발행을 취소하고 106억 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2026년까지 채무비율을 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에는 고금리 금융지방채 456억 원을 계획보다 약 9년 앞당겨 갚아 향후 이자부담 약 103억 원을 줄였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김해시가 재정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우선했던 정책기조가 달라진 이유와 현재의 방향이 재정여건에 적합한 선택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지원금은 시민 53만737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직접 지원액 537억3720만 원에 수수료와 행정비용을 더한 총사업비는 544억5756만6000원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원을 소상공인 집중지원이나 취약계층 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에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비교한 뒤 정책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액을 새로운 소비 창출액으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신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추가된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분을 분석해야 재정 투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방식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지원금에 효과가 있다는 것과 544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보편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끝난 뒤 지급 인원과 사용률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추가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544억 원에 상응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