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와 농가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영주시가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농지 관리와 향후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시는 8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전수조사’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하나다. 읍·면·동 농지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현재 이용 상태 등을 확인한다.

정부 차원의 조사 규모도 상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심층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조사에만 공무원과 조사원 등 1,100여 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조사 항목에는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농지 등은 정부가 정한 주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와도 연결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전국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51.0%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20.3%보다 30.7%포인트 높았다. 농림어가 인구의 중위연령도 65.3세에 달했다.

경북은 고령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경북 농가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2015년보다 9만1천 명, 2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2.0%에서 59.2%로 17.2%포인트 상승했다.

농가 자체도 줄었다. 2024년 경북 농가는 16만3천 가구로 2015년보다 2만2천 가구, 11.8% 감소했다. 반면 경북은 전국 농가의 16.7%가 몰려 있어 전국 시·도 가운데 농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농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지역인 셈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지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사를 이어갈 사람이 줄어들면 휴경이나 임대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농지를 행정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행정정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이어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자료와 실제 현장 상황을 대조해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권익 보호도 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별도의 임차농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법정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도록 계약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농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영주시는 조사 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와 농지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조사기준과 시행지침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방법과 안전수칙을 교육해 조사원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는 향후 농지 관리와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찾아내 적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농업인이나 청년농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농지 파악을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사 기간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 농가인구 10명 가운데 약 6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지는 단순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넘어 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과 휴경,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