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서울시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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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서울시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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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회동…국회·정부 설득 위한 광역의회 공동 대응 강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를 잇는 연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의장은 29일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임만균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국에서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입법 촉구 활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동에서 남 의장과 임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광역의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설득 작업을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국회법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운영의 근거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종섭 의장은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광역의회의 뜻은 하나”라며 “각 의회의 공감대를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모아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방문은 남 의장이 추진해 온 광역의회 연대 행보의 연장선이다.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제주를 시작으로 22일 충북·세종·대전, 24일 전북 지역 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28일에는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국 단위 연대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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