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에 제한적으로 (외국 보안군의) 진입 승인은 ‘계산된 전략’이며, 이스라엘 내각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가자지구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전쟁’(genocidal war)을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지지한 지 몇 달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외국 보안군(foreign security forces)이 황폐화된 지역의 좁은 구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제한적인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고 알자지라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 계획”(peace plan)의 일환인 이른바 국제안정화군(ISF=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에 모로코와 우간다 등 여러 국가에서 온 200명의 병력이 남부 도시 라파의 지정된 ‘시험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번 제한적 배치가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고,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계산된 외교적 제스처’라고 평가한다.

이번 조치가 진정한 평화로의 이행이 아니라, 이번 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책’(a political manoeuvre)이며, 동시에 가자지구의 ‘지리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국제 사회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정치 분석가 위삼 아피파(Wissam Afifa)는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에 가서 가자지구 철수라는 더 광범위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 작은 맛보기, 이 작은 성과를 받아들이고,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색내기 외국 보안군 투입과 ‘고무 곤봉(rubber batons)’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당초 계획에는 모로코군 500명을 도시의 난민 캠프에 배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병력 규모가 200명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이스라엘 정치·안보 내각이 병력 배치를 더욱 소규모로, 엄격하게 통제된 단계로 나누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한다.

이 부대는 이스라엘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Ynet=Yedioth Ahronoth)에 따르면, 이타마르 벤 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무장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자지구 문제 해결책은 이민을 장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조치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이스라엘 내각 구성원이었다.

이스라엘 언론은 또 정부가 이스라엘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인 “옐로 라인”(Yellow Line )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계선은 가자 지구의 최대 70%를 이스라엘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803호에서 승인된 원래의 틀은 ‘팔레스타인 과도정부와 함께 국제군을 배치’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달 초 하마스는 가자지구 정부를 해산하고 “가자지구 행정 국가위원회”(NCAG=National Committee for the Administration of Gaza)라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통치 기구에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하마스의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하고 통치권 이양 및 영토 재건 허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NCAG가 가자 지구의 민정을 감독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동행하는 팔레스타인 경찰은 총기를 압수당하고 ‘고무 곤봉’과 테이저 건(tasers)만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 체계를 수용하기 위한 현장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최근 카렘 아부 살렘(Karem Abu Salem, 케렘 샬롬-Kerem Shalom) 검문소 인근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건설 중인 군사 기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방송했다. 방송국은 이 거대한 시설이 다국적군이 배치되기 전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워싱턴을 위한 ‘미끼’(sweetener)

이번 결정의 시기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재한 평화 구상을 둘러싼 외교적 교착 상태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가자지구를 전문가 위원회에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휴전을 더 광범위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계적 철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구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절실히 실질적인 성과를 필요로 한다. 그는 연립정부 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의회 휴회 기간 중 전화 투표로 급히 통과된 이번 내각 결정이 바로 그러한 성과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문제 전문가인 마문 아부 아메르도(Mamoun Abu Amer) 이러한 평가에 동의했다. 그는 서둘러 진행된 내각 표결을 미국의 압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트럼프에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동시에 이스라엘의 장기 안보 전략에 맞춰 합의의 핵심 조항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이 선택적이고 매우 조건적인 이행을 통해 사실상 결의안 2803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803호는 2025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가자 평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5년 11월 17일에 채택됐으며, 이 결의는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승인하고, 가자 지구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구성을 환영하며, 국제 안정화군(ISF)의 배치를 승인하고, 가자 지구의 일상적인 통치를 관리하기 위한 가자 지구 행정 국가위원회(NCAG)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아부 아메르는 “이것은 완전히 뒤집힌 과정”이라고 말했다. 원래 문서에는 NCAG가 가자지구에 진입하고, ISF가 배치되며, 이스라엘군은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경계선으로 철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군축을 먼저 요구하면서, ‘기술관료 위원회’를 이스라엘의 안보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아부 아메르는 또 팔레스타인 경찰이 고무 곤봉과 테이저건만 휴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행정부의 진정한 법 집행 능력을 박탈하고, 이스라엘군에 의한 엄격한 군사 점령하에 완전히 황폐해진 환경에서 도시의 쇠퇴를 관리하는 하청 업체로 전락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적인 전략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NCAG 자체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병력 배치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자지구에 대한 책임을 맡겠다고 밝혔다.

* 빛 좋은 개살구(All flash, no substanc)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계획의 공간적 현실이 심각한 분열과 장기적인 통제 전략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내각이 국제안정화군(ISF)과 가자 기술 관료들이 ‘옐우 라인’ 바깥에서만 활동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한 결정을 예로 들었다.

아피파는 라파의 작은 지역을 ‘특정 정책이나 계획을 소규모로 시험하기 위해 설정한 고립된 구역’ 즉 ‘실험적 격리 구역’(experimental bubble)으로 만드는 것은 가자 지구를 단일하고 연속적인 영토로 보는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는 200만 명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만약 이 전체 계획이 이스라엘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몇천 명으로 축소된다면, 이는 이스라엘이 평화 계획을 이행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국제 사회가 20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을 참혹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인질로 내버려 두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미 네타냐후는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통치 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왔다. 특히 이스라엘의 거대한 비전은 “대(大)이스라엘-The Greater Israel”이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누구든 영토 확장 탐욕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다.

“대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실지 회복 주의적’이고 ‘확장 주의적’ 영토 주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현(現) 이스라엘국 영토에 팔레스타인 영토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설명에서는 트란스요르단, 시나이반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트란스요르단 아미르국은 1921년부터 1946년까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을 다스린 영국의 자치국을 의미한다.

이는 참여국들에게 상당한 외교적 위험을 수반한다. 이스라엘 언론은 내각의 결정에 따라 ISF 기여국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국제 포럼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의도는 ISF를 ‘빛 좋은 개살구’로 여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부 아메르는 “모로코와 같은 아랍 국가가 네타냐후의 정치적 의제 실행을 돕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참여국들에게 변경된 이스라엘의 방안을 거부하고 전면 철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 군대는 단순한 안보 완충지대로 전락하여 점령 지속과 팔레스타인 사회 파괴에 대한 ‘거짓 증인’(false witnesses)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