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첫 공식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25일 열린의회실에서 의원 당선인 인사회를 열고 의회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가선거구 권수연·오혜자·조근수 의원 당선인, 나선거구 임정숙·전병곤·지민희 의원 당선인, 비례대표 구문경 의원 당선인 등 7명이 전원 참석했다. 행사는 당선인 상견례, 의회사무과 직원 소개, 의회 주요 현황 설명, 회기 운영 절차와 의원 등록 안내, 개원 준비 일정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군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개원식을 거쳐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회는 형식상 개원을 앞둔 통상 절차다. 그러나 군민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상견례로만 볼 수 없다. 제10대 양평군의회가 앞으로 4년간 집행부를 얼마나 제대로 견제할지, 예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볼지, 지역 현안 앞에서 얼마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지 가늠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의전기관이 아니다.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각종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특히 양평군처럼 개발과 보존, 교통과 관광, 농업과 지역경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 동시에 얽혀 있는 지역에서는 의회의 역할이 더욱 무겁다.

제10대 양평군의회가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자리 경쟁이 아니라 책임 경쟁이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은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지만, 군민의 관심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민은 의장이 누구인지보다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상임위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지, 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약속을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지켜본다. 만약 의장단 선출이 정치적 안배나 내부 이해관계 조정으로만 비쳐진다면 출범 초기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책 역량과 의회 독립성, 군민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원 구성이 이뤄진다면 제10대 의회는 출발부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양평군의회가 직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는 예산 심의의 실효성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는 예산안 심의다. 예산은 군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숫자이자 군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집행 수단이다. 의회가 예산안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기관에 머문다면 존재 이유는 약해진다. 사업 목적은 분명한지, 집행률은 적정한지, 반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성과 없이 유지되는 사업은 없는지, 특정 분야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지는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 특히 행사성·홍보성·용역성 예산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효과와 필요성, 사후 평가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둘째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질화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치르는 의례가 아니다.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핵심 절차다. 문제는 지적 자체가 아니라 지적 이후다.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개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감사는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제10대 의회는 감사에서 무엇을 지적했는지보다 그 지적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집행부 답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조치계획과 이행 결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는 조례의 질이다.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다. 상위법을 그대로 옮긴 선언적 조례, 실효성 없는 권고 조례, 예산 확보 방안이 없는 정책 조례는 군민 삶을 바꾸기 어렵다. 조례를 만들었다면 시행계획이 있는지, 예산이 뒤따르는지, 담당 부서가 명확한지, 평가 기준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제10대 양평군의회가 정책 의회로 평가받으려면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현장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넷째는 군민 소통 방식의 변화다. 지방의회는 군민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군민이 의회를 체감하는 통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회의록과 보도자료만으로는 의정활동의 깊이를 알기 어렵다. 의원별 질의 내용, 예산 심의 태도, 조례 발의 배경, 민원 처리 과정, 현장 방문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군민이 의회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제10대 의회는 ‘소통하겠다’는 말보다 실제 공개와 설명의 폭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는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 집행부는 정책을 추진하고, 의회는 그 정책이 타당한지 검증한다. 협치는 필요하지만 견제가 빠진 협치는 위험하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박수칠 이유도 없다. 잘한 것은 인정하되 부족한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제10대 양평군의회가 군민 신뢰를 얻으려면 집행부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

양평군은 현재 여러 현안을 안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각종 규제와 환경 보전 과제가 맞물려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상권과 주민소득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인구 유입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정착,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복지 인프라가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화 대응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의회가 정책 방향을 묻고, 예산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당선인 인사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공유된 의회 운영 절차와 회기 일정은 행정적 준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짜 준비는 따로 있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집행부 자료를 얼마나 분석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군민 민원을 정책으로 연결할 역량이 있는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읽고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다. 의정활동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료를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 답변의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의회는 쉽게 형식화된다.

군민은 더 이상 의회를 막연히 바라보지 않는다. 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보다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의원이 몇 건의 조례를 냈는지보다 그 조례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행사에 얼마나 참석했는지보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본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의회 평가는 더 구체적이고 냉정해진다. 제10대 양평군의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는 7월 1일 제316회 임시회는 제10대 양평군의회의 첫 시험대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은 앞으로 2년간 의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명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범 초기부터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이 드러난다면 군민 기대를 모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의 수준이다.

제10대 양평군의회는 이제 당선인 신분을 내려놓고 군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산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책임이 있고, 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다면 실효성을 따질 책임이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면 군민 앞에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군민이 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고,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며, 지역 현안을 외면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의회다.

인사회는 하루 일정으로 끝난다. 그러나 제10대 양평군의회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4년 동안 계속된다. 박수 받는 출범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운영이다. 의장단 선출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준이다. 개원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의정활동이다. 제10대 양평군의회가 군민에게 필요한 의회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형식적 지방의회로 남을지는 지금부터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기자 한마디 "제10대 양평군의회가 군민 신뢰를 얻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예산은 숫자로 검증하고, 행정은 자료로 따져 묻고, 현안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군민은 의회의 인사회보다 의회의 실력을 보고 있다."

본지는 후속보도에서 제10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과 원 구성 결과를 비롯해 의원별 공약, 상임위원회 배정, 향후 4년간 집행부 견제 전략과 주요 현안 대응 계획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