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별 해석 차이와 행정 처리 기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된 건축행정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복잡하고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들이 겪어온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부서 간 통일된 행정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건축 관련 민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기구로 운영된다.

협의체에는 시청 주택정책과와 건축과를 비롯해 각 구청 건축 담당 부서, 용인지역 건축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례와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직접 경험한 인허가 애로사항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행정 현장과 민간 전문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건축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분기별 정례회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행정 처리 기준 통일, 법령 해석 사례 공유,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 검토,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교육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또 협의체 논의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하고 업무 지침에 반영해 담당자와 부서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는 단순히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건축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