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 병행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압류·공매까지 추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감축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시는 4일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25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12억 원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해 체납 관리의 핵심 대상으로 꼽힌다.
시는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 번호판 영치, 보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부 의지가 실제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안내하겠다”며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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