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단 규제 조정으로 유턴기업 생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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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단 규제 조정으로 유턴기업 생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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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50% 저감 조건으로 공장 증설 허용
기장 산업단지 계획 변경 통해 도장공정 설치 가능, 기업 애로 해소
환경 기준 강화 병행, 기업 유치 넘어 안정 성장 기반 마련

부산시가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해 지역으로 돌아온 기업의 생산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유턴기업의 생산 활동을 제한하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기장군 산업단지로 이전한 비엠티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최근 증설 중인 제2공장에 도장공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업종 규제로 인해 일부 공정 설치가 제한되면서 기업의 생산 확대에 제약이 있었지만, 시는 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장치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50% 이상 저감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규제 완화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충족했다. 이 정도면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을 통한 균형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은 부산 내에서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내 안정적인 성장 환경도 함께 마련됐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턴기업 유치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확장과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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