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현직 부천시의원의 잇따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두고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준기 부천시의원의 범법 행위와 도덕적 일탈을 강력히 규탄하며 소속 정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삶을 챙겨야 할 현직 의원이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공직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며 “손 의원의 행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 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당 측은 “의혹 단계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으로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법 의식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심야 시간대 자택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손 의원이 입건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당은 “시민의 대표가 심야 시간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공직의 무게를 인식했다면 자숙이 우선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시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세 가지 차원의 강력한 촉구 사항을 발표했다. ▲손준기 시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치적 책임 표명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윤리 기준 적용 및 조치 결과 공개 등이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부천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거칠어지고 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삶을 챙겨야 할 현직 시의원이 연이어 불미스러운 사안의 한복판에 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준기 부천시의원을 둘러싼 도덕적 일탈과 범법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손 시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혹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위법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준법 의식과 윤리 기준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는 분명하다.
최근에는 심야 시간 자택에서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입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수사 결과는 사법당국이 판단하겠지만, 시민의 대표가 심야 경찰 출동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공직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의 태도다. 공직자로서 먼저 나와야 할 말은 자숙과 책임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명과 변명에 기운 모습은 시민의 눈높이와 어긋나 있다. 시민은 ‘설명’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공천과 관리 책임을 가진 정당으로서,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반복된 물의에 대해 어떤 정치적·윤리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침묵과 미온적 대응은 결과적으로 방조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손준기 시의원은 반복된 물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숙의 뜻을 표명하라. 둘째, 사법당국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조치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선택이 아니다. 기본이다. 그 기본이 무너질 때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말고, 공직 윤리의 문제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2026년 2월 2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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