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 일자리 나누기, 유연성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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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 일자리 나누기, 유연성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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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채용 전망도 불투명한 처지여서 안타깝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20군데 가운데 신규채용이나 청년인턴의 계약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각각 3개에 불과하다는 보도다. 경기침체 속에 선진화 방안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여건이지만 고용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부문의 채용 한파가 청년실업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면서 일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청년 니트(NEET)족' 양산도 부채질해 가정과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하반기에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곳은 기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뿐이라고 한다. 한 해에 수십-수백명에 달하는 신입 직원을 뽑았던 쟁쟁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올해는 채용에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한 129곳이 3년내에 10명당 1명 꼴인 2만2천여명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직원을 새로 뽑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확 나아지지 않는 한 향후 채용 전망도 불투명한 처지여서 안타깝다.

청년인턴도 공공기관에서 1만2천여명이 일하고 있으나 도로공사가 일부를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농어촌공사와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만 계약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량실업을 막고 실무경험도 익히게 하지는 취지에서 채용된 청년인턴들은 10개월-1년의 계약기간이 올 하반기에 끝나지만 정식 임용이나 재계약이 안되면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야 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인턴 6만6천여명이 연쇄적으로 계약 만료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고용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지난 7월 취업자수가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했는데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만 47만명 늘어난 이유가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것만 봐도 파장이 짐작된다.

고용이 여전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이 공급하던 일자리마저 끊길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당장 상반기 기준으로 33만명에 달하는 청년층 실업자와 113명에 달하는 청년 니트족을 증가시키게 된다.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도 작년보다 3%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하면 취업난은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부의 선진화 방침 때문에, 청년인턴 계약 유지는 한정된 재정문제로 인해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선진화 정책만 탓하면서 채용시장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눈총을 받고 있는 고임금 구조부터 적극적으로 해소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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