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가 중단·분담률 현 수준 유지하라”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 재정분담률을 과도하게 올리려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도지사 공약·시책사업까지 도비 부담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기초지자체에 일방적·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경기도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로 인해 지역개발·복지·공공 기반시설 등 공동추진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교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협의회는 “재정 부담 전가가 지속되면 각 시·군은 사업 축소나 중단에 직면하고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기초지자체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대해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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