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연대 기자회견 모습

친박연대는 17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는 표적 사정이자 보복 수사" 라고 거듭 강조하며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특별당비와 차입금' 부터 먼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청원 대표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는, 정당이 창당이나 선거를 치르기 위해 특별당비나 차입한 돈을 유죄로 확정하여 개인적인으로 1원하나 받지 않은 당 대표를 구속 했다면, 당연히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특별당비와 차입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편파 표적 보복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노철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은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한나라당과 모든 정당들이 특별당비 명목이나 차입금 명목 등의 돈을 받았지만, 유독 친박연대만 표적수사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특별당비와 차입금을 낱낱이 수사해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선거 때 차용하여 빌려 쓰고 돌려준 이런 자금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친박연대가 아니라 한나라당부터 해야 하고, 처벌을 한다면 친박연대 대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를 먼저 처벌 하는게 순서라며, 한나라당은 이전에도 정몽준 최고위원이 입당하며 낸 거액의 특별당비가 문제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한나라당이 선거를 전후해 받아 쓴 출처 불명의 거액 '괴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 한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260억원을 차입했고, 특별당비도 43억 4500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에 정확하게 신고 돼 있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검찰은 애써 다른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유독 친박연대 만을 기소하고 처벌 했다"며 반박하며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 선거 자금 신고서에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진상을 은폐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친박연대 차입금에 대한 수사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의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검찰이 한나라당부터 먼저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친박연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사정이며, 정치 보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검찰이 한나라당의 자금 문제를 적각 수사하지 않는다면 친박연대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정권마다 이어져 온 표적사정을 포기 할 것을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표를 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친박연대를 탄압하고 서청원 대표를 구속하는 것" 이라며 "어제의 동지에게는 보복하고, 오늘의 동지는 배제하면서, 무슨 화합의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친박연대는 18일(월)오후 2시 친박연대 당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 그리고 박사모 등 범 친박세력들과 함께 여의도 친박연대 당사 앞에서 '서청원 대표 구속반대 규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각 정당 ⓒ 뉴스타운

친박연대 기자회견 전문

『지난해 한나라당의 선거 괴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우리 친박연대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의 차입금 문제로 부당한 표적사정을 당해오면서도 언젠가는 사필귀정의 사법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자중해왔다.

그러나 차용증을 쓰고 빌린 정당한 차입금도 공천헌금이라고 각색하고,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한 자금도 부정한 돈이라고 누명 씌우는 권력과 검찰의 부당한 편파 수사가 시정되기는커녕 법원도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 친박연대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부당하게 박해받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정당이다. 창당 일주일여 만에 전국적으로 13%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잘못된 표적 공천, 권력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은 오만을 반성하고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친박연대에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했다. 유례없는 가혹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진 것은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돈을 당의 공식계좌로 송금 받아쓰고 선거 후 곧바로 갚았다는 사실이 전부다.

우리당의 그 누구도 사적으로 돈을 받아 부정하게 쓴 사람이 없다. 서청원 대표의 재판기록에도 ‘친박연대가 정당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았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서 대표가 사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권력은 친박연대라는 기관을 대표해 서청원 대표를 처벌하겠다고 나섰고 사법부가 이를 추인했다. 검찰의 부당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법원마저 사법정의를 외면하는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친박연대 차입금 사건 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송금했으며,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죄로 표변했다. 그 1심 사건의 재판부를 관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금 재판개입으로 동료 판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서청원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언한 판결문을 낭독한 장본인도 바로 신영철 대법관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에 촛불사건재판 뿐만 아니라 우리 친박연대 사건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친박연대 재판에 권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차입금을 받았지만 친박연대와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정당은 어디에도 없다. 사법부는 유독 친박연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천헌금이라는 누명을 씌어 서청원 대표에게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김노식, 양정례의원도 함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만일 친박연대의 차입금이 위법이라면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차입금과 특별당비도 당연히 위법이다. 친박연대를 처벌하려면 다른 정당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특별당비와 차입금을 낱낱이 수사해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260억 원을 차입했다. 특별당비도 43억 4500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인 J모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K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 4500만원, 비례대표 6번인 K모로부터 4억 원을 각각 차입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정당은 차입금이나 특별당비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일이 전혀 없다. 이들 정당의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에 신고 돼 있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애써 이들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유독 친박연대만을 기소하고 처벌한 것이다. 특히 서청원 대표는 직접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논리라면 검찰은 다른 정당도 수사하고 대표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선관위 신고서에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진상 은폐의 의혹이 다분하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신고했지만 한나라당은 총액만 공개했을 뿐 차입금이나 특별당비를 낸 사람의 이름을 신고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 받고 쓴 이런 자금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친박연대가 아니라 한나라당부터 해야 한다. 처벌을 한다면 친박연대 대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표를 먼저 처벌하는 것이 순서다. 힘없는 친박연대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전에도 정몽준 최고위원이 입당하면서 당에 낸 거액의 특별당비가 문제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신일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려서 냈느니, 그 30억 원이 실은 박연차 씨로부터 나온 돈이라느니 자금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선거를 전후해 받아 쓴 출처불명의 거액 괴자금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 돈이 비례대표나 당직 선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규명해야 한다. 과연 그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친박연대 차입금에 대한 수사 논리를 적용하면 한나라당의 자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태만이요, 우리당에 대한 수사가 표적사정임을 다시금 분명하게 자인하는 것이다.

만일 검찰이 한나라당의 자금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둔다.

권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쟁취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과 같은 배제와 보복의 정치가 되풀이되고 사정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땅에 추락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날도 온다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같은 표적 사정을 계속할 것인가 묻고 싶다. 정권마다 이어져온 표적 보복 사정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권력의 제왕학에는 권력을 잡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정으로 잡아 가두라는 말이 나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서 대표의 경우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지만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확정되자 박 전 대표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박근헤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보복 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단계로 우리 당을 탄압하고 서청원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엊그제 대통령의 순방에 과거 좌파정권 탄생과 연장에 앞장섰던 어느 분이 동행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적을 포용하는 화합의 정치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어제의 동지에게 보복하고 오늘의 동지는 배제하면서 무슨 화합의 정치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보복과 배제의 정치는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정치,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 친박연대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년5월17일 친박연대 당원 당직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