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응당 억류하고 있는 유모씨의 신병을 즉각 인도했어야 했다. 그것이 기본이고 순리였다. 그러나 북한은 접견도, 신변안전 확인도 거부했다. 반인도적 역륜(逆倫) 행위이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에서 여성관광객을 사살했고, 지금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를 강제억류하고 있다. 유모씨가 ‘억류자’에서 ‘인질’로 바뀌면, 북한정권은 ‘인질범’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라. 유씨를 석방하는 것이 지금 평양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번 접촉으로 북한의 ‘한계 현상’을 드러내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 더불어 로켓발사 실패의 뒤안길에서 서성이던 북한군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본심도 드러났다.

북한에는 계약과 약속이라는 기본적인 ‘경제개념’조차 없다. ‘경제협력’과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구분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북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것은 특혜요,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햇볕론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감춰온 북한체제의 돌이킬 수 없는 한계이다. 북한체제는 자기보전을 위해선 개방도 개혁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끊임없이 한국을 교란하며 영향력을 키워가려 한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요구에 우리사회가 갑론을박하며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표를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종북주의 세력의 결집과 행동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사고뭉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관심’이다.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시종일관 예의는 고사하고 오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남북협상은 ‘데이트’가 아니다. 닫힌사회와의 치열한 전투이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절대 금물이다. 정부는 하시라도 방심하지 말라.

2009. 4. 22
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