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유역을 정비하고 자전거로 일주를 하고 난 뒤에 유스호스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는 내용의 라디오 연설이 나왔다. 기가 막힌 일이다. 자전거로 4대 강 유역의 풍치를 구경하고 나서 유스호스텔에 여장을 풀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행복 감성도 최고로 포장된 4대강 유역 현대화 사업. 이 사업이 완공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는 라디오 연설을 들으며 과연 몇 명이나 찬성했을까.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없다.

현재 청계천은 매일 1200만원의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며 주변의 외국인 소유의 빌딩 값만 올려놓았을 뿐, 청계천으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제로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고작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라니 대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4대 강을 마치 동네 앞에 있는 개천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에는 현깃증이 일어난다. 대체 누가 제 차를 놔두고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4대 강 유역을 찾아다니며 유람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상류지역이라면 바캉스 철에 수백만 명이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4대강 유역 정비에 14조원이나 지출된다. 꼬랑내가 진동을 하는 하류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몰릴 것인가.

PSI 가입 문제는 또 어떠한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무가치한 통치철학으로 인해 시의성을 상실하고 북한에 끌려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임기만 마칠 수 있도록 압박만 하지 않는다면 뭐라도 다 주겠다는 천박한 의지가 감지되고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군복무의 의무까지 마친 제대군인으로서 이토록 자존심이 무너지기는 처음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기간 중에 무려 100조원이나 되는 액수를 4대강 치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17조 원의 이자는 내년이면 20조원이 된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30조원이라면 전 국민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고도 남는 액수이다.

4대 강 치수에 전 국민의 성장동력은 물론하고 잠재동력까지 쏟아 붓겠다는 이 대통령의 마인드에 의해 대한민국은 미래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한심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무차별 발행한 국채와 이를 통해 집행된 선심정책으로 집행한 15개 국제공항 중에 적자를 면한 공항은 불과 5개 공항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개 공항은 엄청난 적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인천, 김포, 부산, 제주, 대구 외에 양양, 무안, 광주, 김해 공항의 적자로 인해 정부는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경제적 창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4대강 치수론으로 위장한 경부운하 건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장래는 풍전등화의 입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앞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국가적 누진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은 차단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에 주력해야 했다. 그것이 국민의 경제창출과 이어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경부운하의 망령에 집착함으로 누진성을 재촉하였고 현재의 속도로 가게 된다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액수가 30조원에 도달하는 임기 말에 가면 한국은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미 디스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생필품 특히 각종 푸성귀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 인해 재배면적은 줄어든 반면 보상금으로 풀린 돈은 갈 바를 모르고 있다.

잔치를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 돈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국채로 조달되고 있다. 결국 카드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꼴과 같아서 국채발행의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견디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필리핀의 전철과 폴란드와 아르헨티나가 거쳤던 같은 행적을 거침으로 3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