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에서 압변하고 있는 김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2개월이 지나면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으로 그동안 세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도기반 마련과 시내 지정면세점 등 하나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여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특별자치도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지사는 “카지노, 케이블카, 영리병원 등을 추진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난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제한 후 "관광카지노와 한라산로프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도민들 사이에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며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 김 지사는 “열악한 의료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나가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있는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일방적 홍보는 절대 금물이다. 어떤 제도이든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다.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긍정적인 면과 함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원위원회 제주개최 등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며 “지자체마다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어떤 길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지,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얻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감사위원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감사위원회는 당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을 통해 법제화 됐다. 출범한지 3년도 안됐다.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감사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저고속철과 관련 "전라남도와는 공동으로 국책사업을 해달라는 건의도 했었고, 전남의 관련 신규사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남에서 독자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해저고속철과 관련한 TF팀 구성과 로드맵 수립은 지금 제주에 주어진 국책사업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완급을 가리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지사는 항공기 좌석난 해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항공기 좌석난은 제주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신공항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이를 근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라고 말하고, “국내 대형여객기를 외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소형여객기가 많이 취항하여 전체 좌석 수는 10%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태풍복구비 횡령'등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도민들에게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 다시 도민들에게 백배 사죄할 용의가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감사위에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조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공급하기 수월한 아파트단지에 우선 하고 개인주택에는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인수기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급하려면 앞으로도 4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통계 통합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부정수급방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전산화,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망 구축을 추진 중으로 도에서도 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선거할 때 2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을 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다. 이 내역에 있어 목표에 다소 미달되어 계획이 수정되고 변경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기업이전과 민간투자유치로 상당부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실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또 매해 일자리를 5,000명씩 창출하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해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약 6,000명에 이른다"면서 "이들 신규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인데, 이 때문에 5,000개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업체에서 2007년 공급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13년 완공되는 제주혁신도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배관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에 6가지가 나온 게 맞다. 여기에 대해 행정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할 것”이라며 “매해 70억원의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연동만 하더라도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요충지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했다. 앞으로 주차빌딩이라도 건립해서 그 일대 주차난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의 방침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정된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제2차본회의에서 가진 도졍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에서 도의원들과 도정간의 여전히 첨예한 대립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독불장군같이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도정과 중심없이 팔랑귀마냥 각 시민단체들의 입김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도정이나 도의회나 자신들의 주장에만 얽매이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함께 어려운 경제난관에 봉착한 제주경제와 한단계 발전을 위한 목표를 잡고, 그 지점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무단한 노력과 경주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