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언제든지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국민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행위는 인질범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도 외교력을 발휘해 억류되어 있는 여기자 두 명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어떻게 우리 국민이 보름째 생사도 모른 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두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고 통일부 장관을 몰아부쳤다.

박 의원은 “북한도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우리와는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달라서 합의서 상에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고,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데,‘기본권보장’이라는 모호하고 애매한 문구만 믿고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선영의원은 “잘못된 합의서를 개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을 死地에 몰아넣는 것은 인질이든 사살이든 부작위에 의한 공범에 다름아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최근 장자연 성상납사건,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사건, 경찰청장의 성접대 발언 사건 등으로 나라가 떠들썩 했음에도 불구, 여성부와 여성위가 그 어떤 노력도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여성부는 이 정권들어 오로지 성매매, 성폭력 업무만 붙들고 있는 여성부가 이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여성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변도윤 여성부장관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8일(수) 국회 여성위원회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함에 따라 여성위원회 회의 자체가 무산되었다”며 질타했다.

그는“여당의원들이 ‘행정부 견제권’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도외시한 채 행정부 감싸기만 하면서 여성위 회의 개의 자체를 가로 막고 나선다면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다"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