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금융위기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우영기^^^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차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2차 위기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해 몇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돼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혼조세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특히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의 국가채무비율을 예상했지만 이후 GDP가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35.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82%다.

윤 장관은 양도소득세 추가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규제를 좀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양도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전반적으로 양도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일반 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윤 장관은 또 “증세보다는 조세감면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필요하다면 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해왔지만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겹쳐 주택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주택거래가 늘어나려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