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천억 규모 정부 추경안 통과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며 민주당이 주장해 온 대정부 질문은 6일~10일(5일간)까지 실시키로 최종 합의됐다. 그러나 4.29 재보선 정국을 여야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샘이 깔려 있고 여의도 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국회 일정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4월 국회 여야간 머리 맞대고 이견 좁히는 相生 共榮이 옳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하루전에야 겨우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국회 문을 열었다. 의사일정이라고 해야 첫날인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던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14건을 처리한 뒤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그후 3차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는 게 전부다. 그러나여야의 의사일정 협의과정을 보면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말 그대로 기우로 끝나면 좋을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건 18대 국회 들어 거의 예외없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정쟁으로 허송세월해온데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과 입장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보여온 정치력으로 미뤄볼 때 정치권이 이런 시각차와 이견을 잘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것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초점을 추경안 처리에 맞추고,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현 정권의 공안통치로 야기된 사정정국’을 문제 삼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임시국회 회기 내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곳곳에서 싸움판을 벌이는 추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만약 정치권이 진정으로 추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산업은행법 같은 쟁점법안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겠다는 일이 전혀 다른 여야가, 사전 준비도 전혀 없는 상태로 임시국회를 연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 화살을 잠시라도 피해보자는 속마음이 맞아떨어진 때문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번 임시국회가 정말 ‘방탄국회’인지 아닌지 두고볼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