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원조를 중단 조치 하자,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전 관리는 “50만 톤의 미국 식량 지원이 운송 또는 보관 중 난항을 겪기 시작했으며, 기아 지원 기관들의 손이 묶이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트럼프의 지원 중단 폭탄을 우려했다.
USAID의 폐쇄에 따라 미국은 어떤 지원이 여전히 허용되는 지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세계 최대의 기근 구호 제공국 미국에 대한 반(反)인륜적, 비(非)인도적 조치라며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외 원조를 이같이 대폭 중단하면서 재편하려는 노력은 기근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복잡한 세계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하기도 전부터 개발도상국에서 만연한 기아 위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국제 기근 및 구호 시스템은 미국의 대외 원조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다양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명령한 지출 동결은 자신의 행정부가 모든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동안 90일간 지속될 예정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예외로 비상식량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 단체들은 어떤 구호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 어느 부분을 지원해 나갈지 등 불투명성으로 최소한 일시적으로 원조는 중단된 상태이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미국 정부의 최고 구호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기로 한 조치이다. 전 USAID 고위 관리로서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마샤 웡(Marcia Wong)은 약 50만 톤의 식량이 인도주의 단체들이 미국 국무부의 배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3억 4천만 달러 상당으로 운송 중이거나 보관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수단과 가자(Gaza)지구에서 사람들이 식량과 기타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미국의 현금 지원도 중단되었다고 구호 종사자들이 로이터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수단에서 전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이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운영 커뮤니티 주방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비상식량 작전에 대한 비용을 받는 데 있어 난관에 부딪혔다.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없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 즉 USAID 공무원들이 휴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최소 6명의 소식통이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기근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식량 안보 경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기관인 기근 조기경보 시스템 네트워크(Famine Early Warning Systems Network=FEWS NET)도 폐쇄되었다. 이 기관의 손실로 인해 지원 기관은 인도적 구호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주요 지침이 없다.
미국 정부는 영양 보충제를 생산하는 두 대형 제조업체에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식량 공급이 줄어들었다.
조지아주 마나 뉴트리션(Mana Nutrition of Georgia)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무어(Mark Moore)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굶주리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보충제 생산 중단 명령을 받은 두 공급업체 중 하나로, 수십만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가 미국 국제개발처 없이는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나 추측, 손 비틀기, 심지어 통계를 사용한 논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발표된 직후, 미국 정부는 마나와 또 다른 제조업체인 로드아일랜드주에 있는 에데시아 뉴트리션(Edesia Nutrition of Rhode Island)에 작업 중단 명령이 철회되었다고 통보했다.
* 지원 물품 재고 보류
갈등은 수많은 사람들을 절박한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미국은 단일 원조 기부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646억 달러(약 93조 5,149억 원)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했다. 이는 유엔이 기록한 기여금 전액의 최소 38%였다.
2024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59개국과 영토에서 약 2억 8,200만 명이 생명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었다. 미국의 지원 중단 이전에도 세계의 기근 퇴치 시스템은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었다.
지원 중단은 심각한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두 가지 위기를 초래한다. 대량 기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을 손상시킨다. 더 직접적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방해한다.
전 세계적으로 난항에 처한 식량 지원 중에는 수단의 기근에 시달리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와 성인을 먹이기 위한 약 30,000톤이 있다고 두 명의 구호 활동가가 말했다. 일부는 뜨거운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부패할 위험이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한 근로자는 식품에 렌즈콩, 쌀, 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최소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일부 품목은 유통기한이 짧아 트럼프의 90일 휴무가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조 단체들은 지출 동결에 대한 면제 자격을 갖춘 구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USAID 직원 대부분이 휴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잃어버린 핸들(조향장치 : steering wheel)
장기적으로, 미국 ‘기근 조기경보 시스템 네트워크(FEWS NET)’의 폐쇄는 식량 불안 위기를 예측,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 세계의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1985년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파괴적인 기근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FEWS NET은 국제개발처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체모닉스 인터내셔널(Chemonics International)에서 관리한다.
FEWS NET은 인도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기아 위기에 대해 미국 정책 입안자에게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연방 기관, 과학자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량 안보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USAID와 인도주의 단체는 FEWS NET 보고서를 사용하여 식량 지원을 보낼 곳을 결정했다.
식량 불안과 기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FEWS NET이 굶주림과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이 유엔이 지원하는 대응물인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 시스템(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system)보다 더 민첩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IPC는 수십 개 국가의 식량 불안에 대해 보고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IPC가 활동하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 정부 당국과 다른 인도주의 기관 대표자 간에 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로이터는 “이는 정치적으로 IPC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임박한 위기에 대해 세계에 알리려는 IPC의 노력을 지연시키고 방해할 수 있다”고 조사를 통해 밝혔다.
FEWS NET은 그러한 합의 구축 요구 사항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연구자들은 말란다. FEWS NET은 2024년에 34개국 이상을 포괄하는 1,000개 이상의 식량 불안 전망, 경보 및 기타 보고서를 작성했다. IPC는 33개국에서 71개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는 FEWS NET의 몰락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IPC의 대변인인 프랭크 냐카이루(Frank Nyakairu)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1월 27일, FEWS NET을 관리하는 체모닉스는 국제개발처로부터 작업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틀 후, FEWS NET 웹사이트가 중단되어 미국 납세자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수천 개의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USAID를 이끌었던 앤드류 나치오스(Andrew Natsios) 텍사스 A&M 대학의 교수는 “기근 조기경보 시스템 네트워크”(FEWS NET)를 종료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조향장치(steering wheel : 핸들)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 자동차가 잘 작동하더라도 핸들이 없다면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FEWS NET은 세계 최악의 기아 위기 대부분에서 식량 불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IPC와 글로벌 인도주의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전달 수단인 이 보고서는 갈등과 다른 문제가 특정 지역의 식량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제공했다. 또 유엔 지원 기관의 업무가 정치에 의해 좌초되었을 때 IPC가 행동하도록 촉구했다.
터프트 대학교 플레처 스쿨(Tuft University's Fletcher School)의 세계 평화재단 대표이사인 알렉스 드 발(Alex de Waal)은 ”FEWS NET이 없다면 IPC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에 로이터는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에서 IPC 기근 판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책략을 꾸몄다고 보도했다. 이미 그곳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FEWS NET은 수단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PC 기근 검토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촉구했다. 결국 IPC 위원회는 북(北)다르푸르의 내부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캠프인 잠잠(Zamzam)에 기근이 닥쳤다고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FEWS NET이 무뚝뚝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은 워싱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FEWS NET은 12월에 가자 북부 일부 지역에서 2025년 초까지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2023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잭 루(Jack Lew)는 그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FEWS NET은 보고서를 철회하고, 경보가 ‘추가 검토 중’이며 1월에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자금 지원 기관인 USAID가 해체되면서 FEWS NET 직원들은 조직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브뤼셀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 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 조기 경보와 식량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분석가인 크리스 뉴턴(Chris Newton)은 미국의 기근 조기경보 시스템 네트워크의 폐쇄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보도에 "큰 구멍"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FEWS NET의 손실은 수단의 기근을 종식시키고 다른 핫스팟에서 기근을 예방하려는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광범위한 데이터 제공자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턴은 ”기근은 2000년대에 세계에서 사라졌고, 이제 우리가 기근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눈이 멀어지고, 정치와 전쟁이 일반적인 도구가 되면서, 기근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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