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6일 출범 이후 11일 동안, 제기된 의혹과 연관된 모든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조사를 통하여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해서는, "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하고,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 결과 보고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재판 개입 논란 대한 진상조사 결과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