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옹호하며, 이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영국의 BBC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깜짝 연설에서 “이러한 시도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방지하고, 야당의 ’의회 독재(parliamentary dictatorship)‘에 맞서기 위한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은 지난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이 되든 수사가 되든 굳건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I will fight to the end.)“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내란 혐의(insurrection charges)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해 그들 중 몇몇은 한국 출국이 금지됐다. 하지만 윤석열은 계엄령이 반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선동‘(false incitement)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말에 사과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연설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3일 밤에 사용했던 주장“을 많이 반복했다. 즉, 야당은 위험하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법적·정치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지만, 그의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실패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말에 또 다른 탄핵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에 탄핵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보다는 대통령을 조기에 물러나게 하려고 설득하려 했다. 윤이 연설하기 몇 분 전, 그의 당 대표인 한동훈이 텔레비전에 나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한동훈은 당원들에게 이번 토요일(14일)에 그를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한국 의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것이다. 윤석열이 영구히 직위에서 물러나려면, 그 헌법재판소의 3분의 2가 다수결을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은 야당이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이래로 ’레임덕‘ 대통령으로 지냈다. 그의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야당이 제안한 법안에 거부권을 거듭거듭 행사해 왔다.

윤은 또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북한 동조자들이 그의 정부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 발표는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 시위대는 국회 건물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했고, 의원들은 윤의 명령을 부결하기 위해 서둘렀다. 윤은 의원들의 차단으로 계엄령이 내려진 지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했다.

그 이후, 한국은 긴장 상태이다. 윤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있었고, 윤이 내란과 반역 혐의로 여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에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다.